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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씽크와이 정치 연구소 소장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 연구소 소장
ⓒ 김성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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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정권 초기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게 공식처럼 되어있으나 이번만큼은 역대 최소표차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방선거는 누가 승리할까?

지방선거 이야기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 등을 듣고자 지난 11일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 연구소 소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이 취임식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들의 먹을거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들 궁금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10일 이야기에는 민생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림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지성주의라는 원래 원고에 없던 단어를 직접 집어넣었다고 들었는데요. 반지성주의라는 게 처음 나온 것은 메카시즘 광풍이 불 당시 메카시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던 것이거든요. 반지성주의를 끌어와서 다수에 의한 횡포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들리고 다른 말로 하면 현재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로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과연 그게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왔다고 하던데.
"자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집단 간의 어떤 합의 협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들어요.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그 점을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 거의 평균 52%에 달하는 지지를 받으면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코로나부터 시작해 수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박근혜씨가 통치하는 정부였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 등을 생각하면 좋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남은 여생은 조용히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소원대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있었잖아요.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사청문회는 인수위의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가 실토했지만 통보받은 날 소위 말하는 신고 문서 작성해서 보내니까 그다음 날 후보자로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정부가 장관을 선출하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폭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인수위에 인사 검증 팀에 일하는 사람이 15명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 15명이 18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하루 이틀 사이에 검증했다는 것은 결국 검증은 그냥 요식행위에 그쳤고 당선자가 편하고 잘 아는 사람들 다 뽑아준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음부터 인선이었고 그것에 대해 그 결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본인이 잘 알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선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너무 명확하게 밝힌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옛날에 총리였는데 왜 인준 안 해주냐는 쪽이 더 온정주의

- 가장 문제 되는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정호영 후보가 일단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부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게 딸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하는 후보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검증이라는 것은 딸이 잘못을 무엇을 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후보자 혹은 배우자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것인데 박주민 의원도 잘 지적을 했듯이 아마존에 올렸다는 소위 말하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 표절 의혹이 나오니까 저작권 협의 다 했다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제기된 후에 저자한테 연락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만 모면하고 되면 본다라는 생각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했던 것도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는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지난 5년 동안 뭘 했길래 야반도주하는 거냐'라는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인을 기본적으로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회와의 연결고리로 활동해야 되는 장관이 상대 당과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너무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그렇죠. 청문회 준비가 좀 더 철저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고 갖고 있었던 의혹들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윤리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시간의 운영부터 시작해 좀 잘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 민주당은 팩트 체크도 못 해서 청문회가 희화화됐단 비판도 많아요.
"일부 부분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이 맞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모 문제만 해도  잘못 퍼뜨리고 있는데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외숙모가 논문 저자로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 그거는 상관없는 거로 알아요. 외숙모와 이종사촌이 논문 쓴 거잖아요.
"이종사촌이 동아리를 만들었던 방식대로 한동훈 후보자의 딸도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둘이 소위 말하는 한국 캘리포니아 아티스트들의 교류를 통해서 차별 금지의 전시를 열었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거기서 지금 거론됐던 이종사촌과 한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 건물에서 전시회를 열고 한동훈 후보자 부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낸 후원금을 기부금을 단체에 후원하는 등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함께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과 달리 말씀하신 이종사촌의 엄마 진모씨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던 점 등도 같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먼저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사촌 언니의 논문 작성, 여기에 의대에 있는 외숙모가 참여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쟁점이 총리 인준 여부 같아요. 민주당이 총리 인준 안 해주면 대행 체제로 갈 것 같은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을 포기하고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등 민주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 전체를 다 함께해서 내각을 구성하려고 아예 작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야당이 총리 인준과 장관 낙마 연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 등 누가 보아도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사람들에 대한 자진 사퇴도 받아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허물은 덮을 생각이 없으면서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인준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했는데 지금 인준 안 해 주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게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인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후에 했던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역에 대해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으면서 20억 넘는 고액의 연봉을 벌어간 사실입니다. 즉 2007년 이후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옛날에 총리였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쪽이 더 온정주의 아닐까요."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이 얼마나 작동하는지도 관전 포인트

- 지방선거가 3주 남았잖아요. 지방선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상임 고문의 참전으로 수도권에서 활력이 생겼습니다. 인천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과반 승리를 공언하고 나왔는데 과반 승리를 위해서는 중원인 충청 지역이 중요하죠.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여기서 민주당이 몇 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봐야 되겠고요.

서울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서울은 비대위가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출마하기로 했으면 송영길 후보와 김진애 후보 등 그 당시 인물들의 경선 빨리해서 후보 확정하고 전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영입할 대상자를 찾은 것도 아닌데 전략공천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천금 같은 시간을 보내버린 것이 서울에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청문회 국면도 어느 정도 지나간 만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슬로건,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을 비대위가 제시하고 또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이재명 상임 고문이 합류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그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빨리 좀 정리된 그림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지사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대장동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능력이 모자라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행정부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던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기 전에 그 20년간 민주당이 한 번도 경기도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표밭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 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어떤가요?
"수도권 말고는 승부가 벌어질 곳은 충남 대전 여기에서 표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이잖아요.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충청도가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고향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역에서 양승조 지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 논란을 딛고 김진태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광재 후보가 나와서 붙는데 이광재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김진태 후보가 따라오는 것은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이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여기도 관전의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자기 사는 지역이지만 현 지역 위원장의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아놓은 곳을 차고 들어가서 출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병관 후보를 공천하는 일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양에 출마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도 정치 재개에 대한 결단을 한 것이기도 하고 당으로서도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이재명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빨리 내민 것이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앞으로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의 후보라기보다는 민주당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으로서의 출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포인트를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권을 노리고 전격적으로 치고 나오는 그림인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어떻게 빚어질지도 또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출마 권유 그리고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도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권유를 받아서 출마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선거에 전면적으로 개입했던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WBC 복지TV 전북방송에 중복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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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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