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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늦어진 대법판결, 비정규직 죽어간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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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늦어진 대법판결, 비정규직 죽어간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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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부평공장 (해고)비정규직들이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늦어진 대법 판결, 비정규직 죽어간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면담 확답을 받을 때까지 노숙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역사는 오래다. 비정규직들이 2005년 1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했고, 같은 해 4월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 6개 업체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 인정했다.

한국지엠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은 2013년 2월 파견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 이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1월 이들에 대해 전원 승소 판결했다.

이후 2차, 3차 소송이 진행되었다. 2차 소송을 냈던 비정규직들은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차 소송까지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인 금속노조 조합원만 200여명이고, 비조합원까지 합치면 더 많다. 사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 대법원에 '판결 연기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는 사이 한국지엠은 지난 4월 말에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 예고' 통지를 했고, 17명이 지난 5월 1일자로 해고되었다.

비정규직들은 "올해 1월 5일에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당시 대법원 늦장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죽어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5월 1일 한국지엠은 또다시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의 체불임금 재판을 대법원 선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최근 서면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4월 28일로 예정된 재판을 대법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며 "한국지엠의 시간끌기에 사법부가 동참하고 있다. 한국지엠 변호인인 김앤장의 힘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은 대법원 핑계대고, 대법원은 판결을 미룬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비정규직 다 해고되어 죽어간다. 더 이상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비정규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도록 계속 방조할 것이냐. 우리는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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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늦어진 대법판결, 비정규직 죽어간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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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늦어진 대법판결, 비정규직 죽어간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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