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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선거구 폐지법" 무산...이탄희 "진심으로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의원 2인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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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장경태 의원이 13일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산의 책임을 지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정의당 등 다른 정당과 연합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을 표결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 '기초의원 3인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해 시범 실시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 협상 역시 결렬로 끝나면서 사실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무산된 상황이다.

"지금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이 겨우 이것뿐이라 참담하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 시금석'인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패배 후, 한 달 동안 지켜봐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지난 10일간 함께 농성해준 93인의 의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입법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책임지고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하겠다. 내일 선거구 획정 실무작업 마무리와 함께 원내지도부에 사임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직 하나 내려놓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응원해주신 분들을 뵐 면목이 너무나도 없다"면서 "지금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이 겨우 이것뿐이라 참담하다. 이 참담함의 크기는 반드시 줄여나가겠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에 더욱 매진하고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이 민주당이 갈 길이고, 살 길이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당내 다양성이 더 보장되고, 당내 소수의견이 훨씬 활발해질 때 우리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치개혁에 계속 복무하겠다. 제게 주어진 어떤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도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고 다수의 역량을 끌어내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데 희망을 가졌지만 여기까지였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치개혁 논의에 24시간을 써도 모자르지만 국민의힘에 '논의하자, 개혁하자' 요청하고 입장을 촉구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며 "결국 양당 나눠먹기식인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무산됐고 수많은 정치개혁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책보다 정치가 부족함을 늘 외쳤다. 정치교체가 국민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치혁신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겠다. 변화의 길에 담대히 뛰어들겠다"고 다짐했다.

"검수완박 위해서도 입법전략상 정치개혁 입법과 같이 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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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한 이탄희·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의원 2인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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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입법에 대해 '여야 합의 우선' 관행에 보다 힘을 실은 지난 12일 의원총회 결론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그간 선거법 개정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건, 어느 일방이 유리하도록 룰을 바꾸지 못하기 위한 관행이었다"며 "하지만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모두에 불리한 '제 살 깎기' 법안이다. 이마저 '여야 합의 처리'가 불문율이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서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표결 처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저는 의원총회 때 정치개혁 법안과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을 같이 처리하는 게 입법전략상으로 더 낫다고 주장했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될 경우, 이를 종료하기 위해 180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의당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들의 정개특위 위원직 사임이 지도부에 대한 항의 의사 등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의원총회 결과나 지도부와의 관계 때문에 사임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 역시 "앞서 농성까지 제안했던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