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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지역 농업?어업?축산업?임업 관련 단체들이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준비위’를 결성하고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지역 농업?어업?축산업?임업 관련 단체들이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준비위’를 결성하고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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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아래 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민‧어민‧축산인‧임업인들이 '당장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지역 농업‧어업‧축산업‧임업 관련 단체들은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준비위'(위원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결성했다.

준비위는 7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고, 뒤이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병하 위원장은 "과거 쌀시장 개방을 비롯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왔다"며 "이 협정은 FTA보다 더 우리를 착취하는 구조다. 우리는 사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준비위를 결성했다. 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준비위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과 어민에 대한 정부의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신자유주의 수입개방 농정의 희생양으로 철저히 외면 받았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규모는 계측조차 힘들고, 낮은 소득,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자연생태계 파괴와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각종 난개발로 몸살 앓는 농어촌은 소멸 직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어업을 완전 말살하고 국민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계 57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준비위는 이에 대해 "값싼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국민들의 밥상으로 밀려왔고,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에는 이미 국산품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방농정의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식량조차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업약소국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협정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더 빼앗길 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농·수·축산·임업을 쌀 한 톨까지 수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협정 가입은 농·수·축산·임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우려했다.

농민‧어민‧축산인‧임업인들은 지난 4일 '1차 총궐기'에 이어 오는 13일 '2차 농어민총궐기대회'를 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지역 농업?어업?축산업?임업 관련 단체들이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준비위’를 결성하고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지역 농업?어업?축산업?임업 관련 단체들이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준비위’를 결성하고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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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자유무역협정, #CPTPP, #농업,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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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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