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념겨 놓지 않았지만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있다. 진보당 석영철 창원시의원선거 예비후보(창원라)는 "어디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석 예비후보는 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중대선거구제를 당장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월 18일 창원에서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많은 언론이 다루었다. 이후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제 선거구가 어딘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창원은 성산구-의창구가 행정구역 개편을 했고, '창원라' 선거구에 대원동, 용지동이 포함될지 알 수가 없다"며 "선거가 불과 57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어디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느냐. 기가 막힌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피선거권을 국회가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생이고, 위헌적 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하지 않으면서 입게 되는 피해는 누가 질 것이냐. 국회, 행정안전부, 경남도의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 예비후보는 "거대 양당은 선거구가 어떻게 돌아갈지 안다. 정보를 갖고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들이 어디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안다"며 "우리 같은 소수정당은 정보가 차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지게 된다. 시민들이 거대양당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당장 도입하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소수정당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 파기인가?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당장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석영철‧강영희 창원시의원 예비후보와 정혜경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박은영‧정주원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함께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채 60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의원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시한이 석 달을 넘은 가운데, 역대급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 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약속이 공허하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명분없는 발목잡기로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국민의힘과 호언장담이 무색한 채 끌려가고 있는 민주당, 기득권 거대양당의 민낯을 또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국회가 선포하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거대양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거대양당끼리 나눠 먹는 독점정치, 이제 청산해야 한다. 다당제 정치개혁 실현은 반드시 이뤄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며 "국회는 더 이상 시간끌기, 눈치보기 그만하고,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맡고,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결정한다. 국회는 3월 임시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지방선거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중대선거구제)' 도입과 '2인 쪼개기 금지', '광역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에 대해 3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3월 임시 국회는 5일까지다.
규정상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예비후보 등록은 시지역의 경우 2월 18일부터, 군지역의 경우 3월 20일부터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기존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다가 선거구 획정이 되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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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경남도당은 4월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