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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출석한 한동훈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한 사실 없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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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정수 지검장)이 6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가 2020년 3월 채널A기자와 한 검사장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를 협박해 비리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 지아무개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포렌식 수사 미진 논란엔 "잠금해제 시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해부터 꾸준히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최종 지휘권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내려온 상황이었다.

무혐의 처분의 주요 명분은 한 검사장의 '지위 상태'였다. 중앙지검은 이날 이정수 지검장 주재로 차장 및 부장급 회의가 진행된 사실을 전하면서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수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의 보고 직후까지도 이렇다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분석'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불발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여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은 이를 의식한듯 이날 발표 자료에서도 2020년 6월, 2021년 7월 두 차례 포렌식 시도를 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포렌식 재개시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휘 배제·독직폭행·수사심의위까지... 다사다난의 결론 '무혐의'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한 전 검사장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시장의 비리를 폭로할 것을 강요했다는 보도로 불거졌다.

의혹 제기 이후 검찰 안팎은 시끌시끌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선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독직폭행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해 7월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가동,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론이 의결됐다. 함께 사건에 연루된 이 전 기자는 그해 8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 검사장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 전 검사장 사건 포함,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사건들을 다시 검찰총장에 돌려주는 수사지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당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여론이 일자 '일단 중단' 의사를 전했다.

당장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 전 검사장과 유시민 전 이사장 간 명예훼손 소송 공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전 이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제기 당시 한 전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을 입혔다는 것이 소송의 주 내용이다.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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