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
[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① 기대와 실망
정책 실종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셜 코리아>는 분야별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 정부에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
이상한 선거였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그 위기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하지도 따지지도 듣지도 않았다. 유력 정당들은 수백 페이지의 두꺼운 공약집을 만들었지만 공약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없었다. 공약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장식품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논쟁을 대신한 것은 나 빼고는 모두 나쁜 놈이라는 포퓰리즘적 독선과 혐오였다. 어떤 국회의원은 상대방 후보를 감방에 보내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끼리끼리만 모이는 공간에서 끼리끼리만 믿는 주장에 근거해 왜 상대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 '끼리끼리' 세상엔 확신에 찬 독선과 오만만이 가득했다. 진실? 중요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왜곡된 거짓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2.2.7 ⓒ 연합뉴스
누구를 위한 선거였을까
부도덕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하는 선거에서 처음부터 승자란 있을 수 없었다. 한국은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화된 정치 주체가 취약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자리여야 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논쟁의 장이어야 했다. 그런데 5년에 딱 한 번만 열리는 그 공론의 장이 맥없이 혐오와 증오에 자리를 내줬다.
그래서 그랬을까? 리얼미터가 선거 이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크게 승리한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각각 84%와 87%에 달했고,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도 78%에 달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선거가 아무리 치열했어도 선거가 끝나면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누구였는지 개의치 않고 새로 출범할 정부에 엄청난 기대를 했던 국민이었다.
▲ 한국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국정수행 평가와 전망 한국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중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5년차 평가는 집권 5년차 2분기 평가지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차 평가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차 1~3분기 평가자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31~477호 제488호, 리얼미터 주간집계 2022년 3월 4주차(21~25일)
ⓒ 윤홍식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번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가 넘쳐났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했다. 물론 '커다란 기대가 커다란 실망으로 끝나버리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수십 년째 반복됐다.
한국 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1988~2021'을 보면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집권 5년 차 지지율이 집권 1년 차 지지율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첫 번째 정부인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도 그랬다. 심지어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집권 말 지지율은 집권 초 지지율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엄청난 기대가 엄청난 실망으로 되돌아왔지만, 국민은 새 정부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단한 인내심이다. 거짓말을 한 양치기 소년을 불신했던 이솝우화의 마을 주민과 달리 국민은 새로운 양치기 소년이 매번 거짓말을 해도 매번 새로운 기대를 했다. 무려 일곱 번이나.
절반만 기대하는 정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은 그 기대를 접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가 '엄청난 기대'도 없이 '엄청난 증오'로 시작해 '엄청난 실망'으로 끝나는 악몽이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이 엄습한다. 그런 사회에서 정부는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치기 하고, 내 편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을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이 버릴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은 사라진다. 그런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룬 성과도 지킬 수 없다.
▲ 4일 오후 윤석열 당선자가 외부일정을 소화하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 들어오고 있다. 2022.4.4 ⓒ 인수위사진기자단
스웨덴은 혁신과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이 나라 역시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보다 더 나은 사회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다. 스웨덴이 지금의 스웨덴일 수 있는 이유는 기대와 실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국민 공통의 기대가 있었고, 정부가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할 주체로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다시 기대를 해야 한다. 또다시 엄청난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엄청난 기대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불평등, 빈곤, 차별, 저성장, 저출생, 자살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풀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를 다시 해야 한다. 기대를 해야 위기를 넘을 가능성도 생긴다. 그래야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민주적 선거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해야 할 일 ①] 촛불시민항쟁을 계승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난 2016-2017년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이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일회성 항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은 놀라운 성장에 감추어진 불평등, 빈곤, 민주주의의 퇴행, 불공정, 차별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를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연인원 1700만이 참여한 촛불시민항쟁은 문재인 정부의 것도,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다. 윤석열 당선자 주변을 돌아보라. 지금 당선자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도 촛불시민항쟁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함께했다.
촛불시민항쟁이 꿈꾸는 세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진실은 힘없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맨손에 촛불을 들고 불의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2016.11.19 ⓒ 권우성
[해야 할 일 ②] 한반도 평화의 주역 되어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땀을 흘려 만드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수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 길을 국민에게 펼쳐 보여야 한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보수정부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한반도 분단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 받는 7·7선언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정권을 계승한 노태우 정부가 아니었다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린 중국과의 교류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없었다면 훨씬 더 지체되었을 것이다.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이 윤석열 정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야 할 일 ③] 민주주의 퇴행 반복하지 마라
보수정부에서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9년 동안(2008~2016)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로 국가 간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는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급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선거·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선거 및 자유민주주의)
자료: V-Dem(2022). Varieties of Democracy Index. https://www.v-dem.net/vdemds.html ⓒ 윤홍식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무효표보다도 적은 24만 7천 표에 불과했지만, 국민과 상대 당들은 군말 없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졌던 선거 불복이 우리에겐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우파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민주당 정권)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은 이념을 떠나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권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신념이고,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약속이다.
[해야 할 일 ④] 보수우파의 대안을 제시하라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수우파의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문재인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혁이 실패했고, 좌파적 방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보수우파의 대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바란다.
재벌 대기업에 더 우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재벌 대기업이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수입하고 이를 최첨단 자동화 장비로 조립·생산해 수출해 성장하는 체제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만들어지고, 창의적인 혁신 기업이 만들어지며,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가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보수우파의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감세로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다면 그 또한 보여줘야 한다. 끼리끼리만 공유하는 확신에 찬 주장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해야 할 일 ⑤] 앙겔라 메르켈이 되어라
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민주적·합리적 보수의 전형을 보여줬던 독일 보수당(기민당)의 메르켈 전 총리처럼 되길 바란다. 메르켈은 15년 집권 기간 동안 국정운영 평가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낮았던 적이 없었다.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굴곡은 있었지만, 메르켈 정부는 독일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유지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독일 알테나흐르를 방문한 후 차에 앉아 있다. 2021.9.3 ⓒ 연합뉴스
임기 말 메르켈의 지지율은 무려 80%에 달했고 서방 세계 지도자 중 가장 인기 높은 지도자였다. 국내 문제뿐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크림반도) 사태 등 굵직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메르켈의 지지율은 굳건했다. 그가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좌파정당과도 연대하고 타협했던 앙겔라 메르켈처럼 야당과 협치하면서 경쟁해야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
이상한 선거였다. 무서운 선거였다. 두려운 선거였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시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기대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5년이면 끝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지고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는 실패에 대한 징벌적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선거는 더 나은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이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 윤홍식 / 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홍식
* 필자 소개: 이 글을 쓴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셜 코리아>의 편집·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심영역은 복지국가를 정치, 경제,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사회정책학회장(전), 시민사회에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전)을 역임했고, 주요 저서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 <이상한 성공>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