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언론에 다수 등장했는데요.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 역시 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하지만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조짐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 언론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이데일리> "대선 승패 가를 부동산정책…이·윤 모두 문과 거리두기"(2021/12/15 이승현·신수정·박종화 기자)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반대로 2배 이상 집값을 오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집값 보면 한숨만…'정부 믿은 것 후회'"(2월 1일 윤동빈 기자)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고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실패가 3월 대선에서 여당에 가장 큰 짐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셋값을 치솟게 해 경기도 순유출 인구만 8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세부담 감면'
윤 당선자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점검한 <중앙일보>는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공급확대, 규제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윤 당선자는 "집값 폭등이 공급규제 탓"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를 공급하는 등 5년간 전국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도심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 인하, 공시가격 하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수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➀재건축·재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고 ➁유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확연히 다른 태도... 가격 급등을 '기대감'으로 포장
집값 상승을 비판했던 언론은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긍정적인 표현이 넘치는가 하면 호재인 양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채널A "30년 넘은 아파트들 호가 '억' 뛰었다"(3월 13일 안건우 기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당선인 공약에 노후 주거 단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07㎡의 호가는 13억 중반에서 15억 원"이라며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억 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최대 5억"으로 호가를 높이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호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원구를 찾은 채널A에 이어 TV조선 "재건축·1기 신도시 '들썩'…'호가 올랐다'"(3월 14일 김예나 기자)는 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 서울 강남의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모습", "재건축 완화와 집값 상승에 기대"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석열-오세훈 '콜라보'…재건축·재개발 봄바람"(3월 15일 김동표 기자)은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짚으며 '봄바람'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일보>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 대선 뒤 서울 매물 1.4% 줄었다"(3월 14일 김원 기자), <동아일보> "꿈틀대는 부동산시장…재건축 호가 뛰고, 매물은 줄어"(3월 14일 정순구 기자), <조선비즈> "윤석열 시대/화색도는 부동산 시장…'재건축은 빨라지고 세부담은 줄어든다'"(3월 10일 유병훈 기자), <한국경제> "재건축 안전진단 풀리나…목동·상계, 분당 등 1기 신도시 '들썩'"(3월 15일 하헌형·이혜인 기자) 등 일제히 재개발·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특히 <매일경제>는 "서울 전세 한달간 2391만원 급등…최저임금근로자 연봉마저 추월"(2020/12/2 김태준·윤지원 기자)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분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1연치 연봉을 뛰어넘"었으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에 나선 바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급등하는 호가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일경제>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원 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3월 14일 조성신 기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며 9천만 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의 과거 보도에 비춰보자면,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2297만 3280원) 4년 치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매일경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가격 급등을 '기대감'으로 포장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3월 1일~2022년 3월 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부동산'을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한 기사 전체
*보고서 전문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www.ccdm.or.kr/xe/watch/31048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