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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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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다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 대통령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사안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논박했다.

15일 오후 2시 46분께 박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1)'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수석은 이 사안을 다루는 언론들을 향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수석은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라고 법 규정을 소개했다.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박수현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 차관·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훈장 수여 시기와 관련해서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전·현직 우방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일곱 차례의 수여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의 교환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훈장 교환 후 기념사진 촬영하는 양국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의 교환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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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14일자 "[단독] 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 준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대상으로 개당 제작비 6800만 원의 훈장을 주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어 이 매체는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 2세트를 제작했다"면서 행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9월 제작을 마쳤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면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여러 매체들이 비슷한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태그:#박수현, #문재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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