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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원장 인선 결과 발표하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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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더라도 부처가 담당하던 여성 및 청소년 관련 다양한 복지 업무는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게 요지이다.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추진을 재차 공언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여가부 소명 다했다... 저는 원칙 세웠어"). 이에 여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다문화 가정·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인 이들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굉장히 큰 오해... 정책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다"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성가족부에는 사실 숨은 기능과 역할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이라든지…"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그것까지 없어지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부 괴담"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혜택을 받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없애느냐"라며 "많은 오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면서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진행되던 혜택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라고 재차 되물었다. "'여성가족청소년노인부' 이렇게 해서 복지부의 업무를 둘로 쪼개는 독일식 모델도 있다"라며, 현행 여성가족부 관련 "총괄 기능을 각 부처에다가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넣어놓고는, 여성가족부는 또 따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 자체를,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일들을 많이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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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7일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역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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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그 정신과 아주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할 것"이라며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소속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위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보고) 갑자기 이제 제가 알던 모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무너지는 느낌을 잠깐 받았었다"라면서도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이제 없애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정책들은 모두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같은 날(14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도 "개인적인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운영하던 여성 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고 선거가 있다 보니 호도된 부분이 있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러 여성 정책들을 예시로 들며 소개했다. 이어 "문제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이라며 "선거 캠페인은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내용을 설명해도 유권자들에게 실제 도달하기가 어렵잖느냐"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게 더 혜택이 커질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실제로 여가부 예산이 기껏해야 1조 원이 채 안 된다. 그걸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느냐"라며 "현재는 해줄 수 없다.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연말에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피해자 지원을 법무부에 넘기게 되면 그전보다 더 못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주장이었다.
정의당 "폐지는 이준석식 갈라치기의 상징... '더 나은' 부처로 만들어야"
하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대선후보였을 때,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슬로건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정권교체를 선택했고, 동시에 갈라치기 정치를 심판했기 때문"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젠더 갈등에 대응하고 성평등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임"이라고 이야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여성을 포함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인수위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힘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준석 "공약 비판 말라" vs. 조은희 "대안없는 폐지 안돼, 신설해야"
한편 국민의힘 당내의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라며 "여성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성의 안전이나 저출산 문제, 가족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프로젝트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우리는 더이상 야당이 아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대선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가볍게 하지 말아 달라"라고 저격했다. 그는 "선거 평가는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당선인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 마시라"라며 "바로 혼란이 온다. 선거 직후의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조은희 의원은 1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안을 제시했다"라며 "창조적 파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저의 입장이 왜곡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제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어 보도되고,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금의 여성가족부 그대로라면 폐지되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그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대안없이 그냥 폐지해 버리는 것은,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단순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정부 부서로 부총리급의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며 여성가족부를 대체할 새로운 부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