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등으로 인한 법무 행정(상당 등)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 수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신임 고문변호사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된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5월께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등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경기도 시·군에 있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가해 학생 측의 변호사 등을 선임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고문변호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 등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고문변호사가 더 필요해졌다. 그런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맡게 된다. 또 법률 자문 건수도 대폭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온라인 법률 자문 건수는 지난 2019년 673건에서 2020년 790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10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시·군 교육지원청별 전담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와 일반 법률 자문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도교육청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
http://law.goe.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