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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련사진보기

 
설 연휴에 충남 지역 주민들이 화들짝 놀랐다. 여야 대통령 후보 측이 던진 공약 때문이다.

이재명 "육사 안동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설을 맞아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동에는 약 40만 평 규모의 구 36사단 부지가 있다"며 "36사단 부지에 육사(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한다면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에 충남도민, 특히 논산과 계룡시 주민들의 충격이 컸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추진해왔다. 그해 충남도와 논산시는 육사 이전 전담팀까지 구성했다. 충남도의회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후보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충남도와 논산시가 '충남도 육사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은 계룡의 삼군본부, 논산의 국방대학교와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해 국방 전투력 극대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의 저력과 자존심, 220만 도민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육사 충남 유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여의도에서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종민, 홍문표, 문진석, 이정문, 윤호중, 홍영표, 안규백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때문에 이 후보의 '육사 안동 이전' 공약은 논산 이전을 추진해온 충남도민들에게는 느닷없는 이야기였다.

윤석열 측 "계룡·논산, 사드 추가 배치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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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 줄 공약을 남겼다.
ⓒ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다음 날인 2일에도 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쪽이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충남 계룡과 논산을 사드 추가 배치 후보지로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1월 30일 자신의 SNS에 '사드 추가 배치'라고 써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휴대전화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수도권에 배치한다고 하면 국민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사드 추가 배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기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내부나 충남 계룡의 육군, 해군, 공군본부 내부, 또는 육군 훈련소가 있는 충남 논산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언급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한 가운데 뒤이은 것이어서 후보 캠프와의 교감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여당 후보는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 후보 측은 계룡 논산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공약 폭탄을 던졌다. 설날 연휴를 기점으로 여야 후보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충남 민심에 불을 지른 셈이다. 그 결과 3일 하루 동안 충남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날 선 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의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양 충남지사는 이 후보의 육사 안동 이전 공약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제시된 지역 선심성 공약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긴장과 갈등으로 몰고 갈 뿐인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국민은 편안해야 하고 비수도권의 국민은 편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말"이라며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선제타격이나 사드 추가배치는 국민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 동의 없이 '공약 남발'

논란의 핵심은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데 있다. 국가적 관점에서 대국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약을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내듯 일단 표부터 받고 보자며 남발한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과 후보가 자신의 공약이 국가 비전과 전체의 이익,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늘어나는 공약 개수만큼 유권자들이 피곤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유권자들도 피로도가 쌓이겠지만 각 후보의 공약이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같은 현안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다른 말을 하지는 않는지 따지고 또 따져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