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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2021년 9월 말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3자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회담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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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후, 지난 6일 오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은 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1월 11일 북한이 다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표명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 국무부 발표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세계 평화 위협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간여하여 왔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정책과 적대정책이 갖는 의미를 새겨보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적대국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가운데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도발과 북미대화의 단절에는 미국과 일본의 적대정책이 도사리고 있다(관련 기사: 국방부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성격은 그 나라가 무엇을 적으로 삼고, 어떤 형태의 나라를 적대세력으로 규정짓는가에서 나타난다. 세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급하면서, 민주정부의 수립을 조장하고, 그 정부를 우호국가로 삼으려는 것은 윌슨 대통령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특징이다. 이는 미국의 도의와 위신을 확립시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 보장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경계하는 국가는 공산주의와 극단적 종교주의에 입각한 국가들인데,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대표적인 적대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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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달인 12월 9일 목요일 워싱턴D.C. 사우스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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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뒤 미국은, 임시정부는 물론이고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과 어떠한 정치세력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정부로서의 북한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기에 여전히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물론 분단 뒤 소련과 중국도 북한을 우호국가로 삼으며, 남한은 적대적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바이든 정부의 관료들은 몇 번이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민주주의와 대외정책을 살펴볼 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모순으로 나타난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한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협력에 가담한다는 것은 북한을 적으로 삼는다는 태세에 가깝게 다가서게 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잠재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상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미군사훈련과 한미일안보협력에 가담한다는 것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고립시킨다는 태세를 취하겠다는 뜻이 된다.

한편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는 것도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고, 결국 자기모순이 되기가 쉽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기적을 만든 이념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지킨다며 민족 간에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된다. 오히려 한반도 안에서 대결을 완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이를 좌익으로 매도하거나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이유로 남북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견제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낸다. 이같이 이념을 이유로 해 서로 대결하도록 부추겨 왔던 것인데, 이를 국내 일부의 학자들이 동조하여 왔던 것이다.

멸공에서 종전선언으로

때아닌 '멸공(滅共: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함)' 발언이 한국의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반공주의로 무장한 대한민국에서 멸공이라는 용어가 갖는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남북대결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정용진 '멸공 놀이'에 하루 새 시총 2200억 날아갔다 http://omn.kr/1wu4w
조선·동아는 왜 '멸공' 정용진·윤석열 응원했는가 http://omn.kr/1wv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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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콩 등을 구입해 "멸공"을 뜻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겪은 윤석열 대선 후보. AI윤석열이 "이마트 장보기"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달파멸콩"이라는 해시태그를 "문(재인)파 멸공"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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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능은 대한민국에 성장과 번영을 안겨주었지만, 2022년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 간의 격차와 불신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국의 역대정부는 이렇게 벌어진 틈을 화해와 협력 등 평화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극복하려고 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멸공'이란 단어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민족 간의 대결의식을 조장하고, 결국 힘을 통해 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공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이다.

미국의 정체성에 의한 보호의 끝자락에는 남북 민족 간의 대결국면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과 민족 간의 전쟁을 교환하자는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때아닌 '멸공'이 나오는 현실이, 역설적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