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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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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센터 확대와 처벌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고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다 보니 현재는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