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선 근처에 러시아 군 10만 명이 집결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푸틴은 거꾸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흑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흑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러시아에 큰 위협이라는 뜻이다. 러시아에게 흑해는 미국에게 카리브해와 같이 코앞에 있는 바다이므로,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있던 동유럽의 다수 국가가 나토에 가입한 만큼 우크라이나 또한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나토 가입국들은 '집단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당할 때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공동대응하도록 돼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국들이 나토에 가입한 이후, 2004년에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나토 회원국이 됐다. 이어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2017년에는 몬테네그로, 2020년에는 북마케도니아까지 나토로 편입됐다.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3국은 과거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한 지역들이었다.

러시아는 과거 동독이 서독에 편입될 때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미국과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동진 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어, 이제 나토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상황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흑해 연안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절박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흑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된 친러 성향의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돈바스 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돈바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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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날"인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내전(1917~1922년)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반도 병합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해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을 샀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민투표를 근거로 이곳을 자국에 병합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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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내란에 휩싸이게 된 전쟁이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일대를 말한다. 이곳은 친러시아계 주민이 압도적인 지역이며, 친서방 과도정부에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이 주로 거주한다.

이 전쟁은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책에 반대한 시위대가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내고 친서방 과도정권을 수립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때 벌어진 시위를 '유로마이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로'는 유럽'을, 마이단은 '광장'을 뜻한다. 유로마이단이 벌어진 결과 당시 야누코 비치는 의회에서 긴급 탄했됐었다.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서 탈출하여 친러계 주민들이 사는 동부로 피신했으며 이어 러시아로 도피했고,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나아가 크림자치공화국은 2014년 3월 과도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했는데, 96.77%에 이르는 압도적인 표차로 우크라아나에서 분리독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크림자치공화국은 크림공화국이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임시정부를 '쿠데타로 집권한 비합법적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탄핵된 야누코비치의 요청을 받아들여 크림반도로 군대를 투입했으며, 결국 크림반도를 합병 조치했다. 크림반도에는 인구 200만 명 가운데 60% 정도가 러시아계 주민들이라 대체로 합병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의 무력시위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적극 반대하는 형식적 조치를 취했으나, 푸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과 판매를 가속화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기도했다. 러시아의 수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한편 크림반도 주민들의 투표 결과에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철군하고, 크림공화국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크림반도 내에서 분리주의자들의 대 정부 투쟁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측의 무력 충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2014년 이래 양측의 무력 충돌로 사망자는 1만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한편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러시아는 이같은 서방세계의 개입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제공하는 가스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공급 받고 있으므로, 유럽의 러시아 제재는 사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유럽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쟁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분란은 결국 친러 성향이강한 동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반면, 친서방 성격을 띤 서부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흑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막아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동부 지역만 장악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근세기에 크림반도가 계속 러시아에 귀속되어 있었던 만큼 크림반도 전체를 장악해도 본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크림반도의 인구 60%는 러시아계이며, 튀르크계인 타타르인(칭키즈 칸의 유럽 원정 이후 이 지역에 정착한 튀르크계 종족으로 슬라브족과 혼혈된 용모)들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타타르인들 역시 친러파와 독립파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은 2차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소련 정부에 의해 무려 20만 명이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됐다. 그중 절반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즈베티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타타르인들은 1967년 이후 크림반도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오늘날 크림반도 인구 중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곡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흑토를 전세계에서 28%나 지닌 우크라이나는 북미 프레리, 아르헨티나 팜파스와 함께 세계 3대 곡창 지대의하나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은 GDP의 12%, 전체 수출에서 45%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 붕괴 이후 물려받은 세계 3위 수준의 핵탄두(4800발)와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했었으나, 예산부족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인해 현재 군사력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무기를 팔고 방산비리도 심하다는 것이다. 군사 장비 역시 예산부족으로 거의 노후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반정부군과 러시아군 침공에 대항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일부 민병대가 참가하기도 했었으나 패퇴를 거듭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우크라이나 내란은 이따금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병합하면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함께 '유라시아 연합'을 창설할 기회에 다가선다. 2014년 당시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과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역시 크게 타격을 입고 루블화가 폭락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최근 유가가 빠르게 오름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히 비축유 방출 카드를 꺼내들고 한국 등 우방국들까지 비축유를 방출하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현재 6000억 달러가 넘는 달러 보유고(세계 4위)가 있고, 국제 유가도 높은 편이어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이 대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이 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두 개의 지역에서 한꺼번에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거기에다 2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사태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어 미국과 서유럽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

미국에게 시급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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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9일 목요일 워싱턴D.C. 사우스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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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굳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비교하자면, 현재로서는 당연히 대만 문제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대만은 중국이 동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서, 미국은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얼마 전에 삼성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고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미국 정부의 요구는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알려주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 문제는 경제 혁명의 가장 기초적인 자산임이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은 대만 (나아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신냉전 기류는 분명하다. 미국시각으로 9일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려 110개 국가 및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이 정상회의에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들도 참가해 러시아에게도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독재자로 유명해진 브라질의 자이루 보우소나루 대통령 등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지도자들도 참가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라기보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강화 또는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탄압을 빌미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 조치를 취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으나 프랑스는 먼저 반대하면서 국제 공조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는 올림픽을 정치와 연계시키는 미국의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