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전담사 8시간 상시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경기도 초등보육 전담사의 농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기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아래 학비노조)는 단식 14일째를 맞았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아래 공무직 노조)는 5일째가 됐다. [관련기사]
삭발, 단식, 총파업... 보육전담사들, '8시간 상시 전일제' 배수진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정의당, 진보당 경기도당 등 5개 정당도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투쟁을 선언, 노조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단식농성을 하는 14일간 세 차례 정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간의 기본적인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 방침은 '4시간 근무자는 6시간으로, 5시간과 6시간, 7시간 근무자는 8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청 방침대로 하면 경기도 전체 2964명의 보육 전담사 중 48%인 1422명 정도만 8시간 전일제가 되고, 나머지 52%인 1542명은 시간제로 남아야 한다. 2964명 전원의 8시간 상시근무를 요구하는 노조와 차이가 크다.
의견 일치를 한 부분도 있다. 경기교육청은 근무시간을 늘린 뒤에도 8시간 근무자가 1명도 없는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8시간 근무자를 1명 배치하겠다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에 동의했다. 이 제안대로 하면 8시간 상시 근무자가 약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노조와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 노조는 모든 보육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필요한 곳에만 8시간 상시 전일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 "필요한 학교만 8시간"- 노조 "모든 보육전담사 8시간"
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8시간 돌봄이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 없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수요가 있으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희 학비노조 사무처장은 "전원 8시간 상시 전일제라는 방침이 바뀐 게 아니고, 단계적 전환을 이루는 과정으로 판단해 동의를 한 것인데, 그들(교육청)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비노조에서는 조선희 사무처장 등 3명이 농성을 시작했다가 한 명이 쓰러져 현재 2명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천막 옆에 6m 높이 철탑을 만들어 고공 농성도 벌이고 있다. 공무직 노조에서도 지도부 2명이 천막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8시간 상시 전일제'는 노조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조선희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19시까지 돌봄 운영 시간을 확대하라고 했고 이에 따른 총액 인건비도 지원하라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8월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19시까지 돌봄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