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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8일 부산지역 여야정이 서명한 선출직 포함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관련 합의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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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끝내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1281명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312명)와 가족(970명) 중 투기 등 의심자가 3명에 불과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선거 시기, 'LH사태' 등에 업고 시작 요란했지만...

지난 26일 마지막 회의를 연 부산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조사 내용과 대상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통보했다. 투기 의심,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공직선거 공천배제를,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을 상대로는 자경 또는 매각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 여·야·정 합의로 시작돼 진통 끝에 5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의 결과다.

그동안 특위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까지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거래를 조사했다. 대상은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단지 등 부산의 7개 개발사업지와 주변 지역, 가덕도, 엘시티(LCT), 여러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이었다.

그러나 조사는 한계가 명확했다. 정보동의서 미제출만 115명에 달했고, 이마저 전직 국회의원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였다. 게다가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동의서를 내지 않아 비리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조사기간 범위는 10년으로 국민권익위(7년)보다 더 넓다.

이번 결과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합의대로 공천배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투기 의심과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 공개 여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선 두 당 모두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이는 특위 출범 당시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안이 없다(민주당 추천 위원 간사)", "법률상 근거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국민의힘 추천 위원 간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후 시민사회가 강제성을 동원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각 당의 명확한 후속 조처는 없었다.

지역 언론과 진보정당은 특위의 이번 결과물에 냉랭한 분위기다.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지난 26일자 사설에서 "호기롭게 국회의원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내세웠으나, 사실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민심을 피해보자는 속셈이 아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추가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를 공천 배제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두 당이 밝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도 "결국 선거용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도한영 처장은 "시작은 요란했지만, 기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라며 "진행 과정에서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 처장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논의를 거쳐 성명 등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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