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낙동강 유역민을 살리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새해 사업비 600억 원 이상 확보에 나서야 한다."
"낙동강은 생명의 물, 낙동강을 살려라. 국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조기 완료하라."
낙동강네트워크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이 각각 이같이 촉구했다. 낙동강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 수문을 개방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에는 8개 보가 생겨났다. 보로 인해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4대강사업 때 취·양수시설 위치를 올려놓았는데, 보 수문 개방을 하면 수위가 내려가게 되므로 취·양수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일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환경·농민단체는 관련 사업비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 안에서는 지난 여름 우리 낙동강유역민들을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에 서게 만들었던 낙동강취양수시설개선사업 관련 예산안이 상정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요구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예산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동강 8개 보의 빠른 수문 개방을 위해 필요한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는 7년 계획에 2022년 213억 원으로 책정됐다"며 "이대로라면 낙동강 수문 개방은 대선을 두 번이 치루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그대로 수용돼서는 안 되며 사업은 3년 계획으로 단축시키고 2022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600억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녹조 독성도 우려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여름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어김없이 녹조로 뒤덮였다. 급기야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녹조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68ppb(상추 1kg)가 검출되는 실험결과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녹조에 오염된 낙동강은 결국 국민을 아프게 하고 건강을 위협한다. 낙동강의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녹조는 흐르는 낙동강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빨리 낙동강 8개 보의 수문개방을 하여 녹조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성명을 통해 "낙동강 물이 농업용수로 쓰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다"며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수문 상시개방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수문개방으로 낮아지는 강 수위로 인한 농업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으로 정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농 부경연맹은 "낙동강 모든 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며 "이 길만이 독성 녹조라떼로부터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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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네트워크는 "국회는 낙동강 유역민을 살리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 조기완료를 위하여 새해 사업비 600억 원 이상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낙동강네트워크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