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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3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뒤로 경찰의 차벽이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불법 집회로 불허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 부대와 가용장비를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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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13일 서울 도심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불허를 통보한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까지 집회 불허 결정을 철회해 달라며 서울시에 기한이 담긴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러면서도 오후 2시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행사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예고돼 있었고 11월부터 발령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에 입각해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499인 이하로 모든 형식을 갖춰 집회를 신고했고 담당 경찰마저 (집회를) 수긍했는데 서울시의 불허 결정에 가로막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광화문 앞에서 499명씩 70ｍ 거리를 두고 20개로 무리를 지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간주해 불허했다. 경찰도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보고 전국 경찰 부대와 가용장비를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대변인은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 신고만 모조리 불허가 났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보수 단체들의 집회 신고는 허용됐다"며 "왜 누구의 집회는 되고 누구의 집회는 안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전태일 열사가 항거하기 전 날이었던 어제(12일) 청계천에 위치한 전태일 다리와 그 앞 전태열 열사의 동상은 경찰들에게 둘러막혔다. 참배를 하려는 시민들의 접근조차 막혔다"며 "지난 2008년 광우병 투쟁 당시 나왔던 명박산성이 이제는 '재인 주차장', '재인산성'이 됐다. 대한민국 경찰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 청계광장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 이르기까지 경찰 차를 주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역시 "5년 전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촛불 집회'가 있었던 날"이라면서 "그런데 어제 전태일 다리와 전태일 동상을 경찰 병력이 둘러싼 걸 보고 촛불정부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심지어 불과 지난주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며 "현재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은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헌법상 기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이기도 한 손미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강원지회장도 참석했다. 손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이번 집회 불허는 과학,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주창하며 코로나와 같이 살겠다고 밝혔다.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또 우리 전 국민은 75% 이상의 접종률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역 대책'을 앞세우며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모이는 집회의 장을 막는다는 것은 방역을 내세워서 독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처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만나 단지 경제 회복이 아닌 '인권 중심'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정부는 먹고 노는 건 가능한데 불평등으로부터 처참히 쓰러져가는 사람들 소린 듣지 않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마 재벌들의 경제 독식을 보장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보수집회는 허용하면서 노동자 집회를 막는 이유는 딱 하나, 고통에 처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세상에 불평등은 마치 없는 것처럼 가려버리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이 물리력을 앞세워도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80년 광주항쟁도 법 입장에서 보면 계엄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불법이었다"며 "오세훈, 문재인이 억압하려 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이나 미신고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을 노장하는 것,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평등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다. 경찰이 탄압할지라도 (집회는) 성사될 것이며 그 투쟁에 힘찬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51주기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여의도 일대에 무대와 음향장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해진다. 광화문이나 시청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마로니에공원 등이 언급된다.

경찰은 이미 오늘 오전부터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여의도공원 주변으로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배치했다. 서울시청 부근에도 차량 검문소를 운영하고 집회 관련 장비 등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