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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약 7천여명 전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약 7천여명 전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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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승인 문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 등에 따르면, 예정대로 준공승인을 하면 시행사 화천대유 등이 속해 있는 '성남의뜰'이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돼, 경기도가 요청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준공승인을 늦추면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 초 성남시에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조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벌써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알려드리겠다. 필요 시 시민들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검찰로부터 총 5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21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 수색해 대장동 사업 당시 인·허가 관련 자료, 문화재 사업 관련 협의가 오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91만여㎡ 부지에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 아파트 5900여 가구를 짓는 택지개발사업이다.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게 알려지고 이 회사에서 6년 정도 근무한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태그:#은수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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