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공영버스 운수직 노동조합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화성도시공사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면밀히 살펴본 후 공식입장을 내놓겠다는 반응이다.
19일 화성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도시공사가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화성도시공사지회 안웅규 지회장은 "1기 버스운전기사 중 계약 해지된 사람은 3명이다. 공교롭게도 3명 모두 노조 임원진이다"라며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다"라고 성토했다.
안 지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하며 투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노조 탄압하는 화성시는 각성할 것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안웅규 지회장 외 75명의 조합원은 공개채용 당시 공고에 나와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인격적 대우를 도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로 조직전환을 했다.
노조 설립 후 10월 11일 안웅규 지회장, 장재복 부지회장, 박영진 전사무장 3명은 계약 해지됐다.
화성도시공사의 계약해지 이유는 자치내규에 의한 평가점수 미달이다. 이 내규항목 징계와 해임의 규정만 103개다. 화성도시공사 내 다른 직렬의 무기계약직 경우 징계 규정은 9개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화성도시공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심사를 받았을 때 심사위원이 이렇게 많은 징계규정은 처음 본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103개에 이르는 징계와 해임 규정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은실 불완전노동철폐연대 노무사는 "많아야 40개 정도 되는 징계 규정을 봤다. 100개 넘으면 만들기도 쉽지 않다. 징계 규정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사전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다만, 이 징계규정이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이나, 업무상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을 억압하고 조금도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계와 해임의 사유가 많아지면 관리자의 권한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계약 해지된 대상자 3인이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수지 약속 노무사사무소 대표는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면접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3인으로 전 대상자 중 이들에 대해서만 무기직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대상자 3인은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공인노무사는 "실제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전환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가 계속 이뤄지는 등 위력이 행사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해당 근무실적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차별 없이 이뤄졌다는 점 역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는 화성도시공사지회 부당해고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 공영버스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무상교통과 공영버스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운영하는 선도적 사례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화성형 공영버스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줄을 이어 방문하고 있다.
화성시 노동 감수성은 명성에 걸맞지 못한 행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에서 노동인권운동을 하는 A 활동가는 "2021년에도 노조 임원진을 회사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화성시 노동인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19일 기자의 질문에 "기자회견 내용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해서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노조의 주장에는 사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명백히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