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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 강민정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2021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다. 애초 교육부는 이번 2학기 초중고 100% 등교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이다. 하지만 4차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며 90% 정도밖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등교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 운동을 해온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교육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기 위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 90%가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전면 등교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가량 지났는데 학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전면 등교가 실제로 많이 되는 건 이번 주부터예요. 오늘(3일)이 5일째 정도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학생이나 청소년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학원이나 가족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방역을 이전과 달리 강화하겠다고 하니 좀 안정적 조건에서 등교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국회 들어오자마자 6월에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충분히 한다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대체 불가능해요. 사회성이나 정서적 성장은 학교에서 구체적인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초기이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교육부가 안 받았어요. 원격수업이 새로운 수업방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합리화를 했지만, 1년 반을 지나고 나서 보니 학교를 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학습결손이나 성장 과정에서 얻어야 하는 결손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 간의 관계 등을 통해 배우는 게 있는데 온라인 수업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원격수업은 아무리 쌍방향 수업이 된다고 해도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나아가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지식을 배울 때도 그렇고 관계를 맺는 태도나 풀어나가는 역량은 원격수업을 통해서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특정한 아이들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한 연령대의 세대 전체가 이런 정서적 성장이나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삭제당하면 나중에 전면등교가 정착되어도 이 부분은 비어있는 거죠. 학생들의 결손은 누적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대학 숫자나 교육의 질 그대로 두고 재정 투입해 유지하는 건 방법 아냐"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생겼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학습 격차는 1년 반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요.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타격이 적었고 중위권에 속하는 학생이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하위권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극단적인 학습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하위권 친구들은 가정이나 부모의 돌봄이나 학습환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반대로 상위권은 부모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그나마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균등화해주는 공간인데 그게 없어지니 심각한 학습 격차가 나오게 된 거죠."

- 집안에 아이가 2~3명 있으면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게 그만큼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도 많지 않나?
"많죠. 그래서 교육부가 학습 기기 지원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설사 한 학생당 기기가 제공되어도 조용한 독립된 방이 부족한 집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하면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듣기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요.

학교라는 공적 공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근 교육부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 교실 안에서 방역수칙 상 사회적거리두기가 되려면 최대 20명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진짜 안전한 방역 조건에서 수업을 하려면 과감하고 획기적인 실행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과밀학급 문제는 학교 건물 문제하고 교사 증원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연동돼 있죠. 지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교사 문제나 건물 공간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듈러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를 증원하거나 기간제교사를 한시적으로 대거 뽑아서 학교에 배치한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정책 의지의 문제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죠."

- 올 3월 지방대 신입생 정원 미달 문제가 있기도 했잖아요. 내년엔 더 심각해질 텐데 대책이 있을까요?
"올해 전국에서 4만 명이 미달 됐고 지방 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국립대 일부도 미달사태여서 지방대학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상태가 됐죠. 저출생 때문에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것이 원인이죠."

- 그러나 수도권도 저출생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학 문제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특징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도권 정원미달이 나오지 않죠. 근데 아마 저출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시간문제일 뿐 수도권도 거의 비슷한 정원미달 문제를 조만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은 학생이 줄면 등록금 수입이 줄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고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 고등교육재정을 늘려 달라는 식으로 다양한 통로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이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의 대학 숫자나 대학교육의 질을 그대로 두고 무조건 재정 투입해서 현상 유지하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학법 개정, 핵심적인 것 개정 못했기 때문에 첫발을 디뎠다 정도"

- 대학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대학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그렇죠. 수험생 수에 비해서 대학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대학이 자기 변신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강제되고 있는 문제예요. 대학이 안고 있었던 대학교육의 질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대학이 서울대라고는 하지만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이랄까 이런 걸 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혁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고등교육재정을 늘려서 대학이 새롭게 변화되고 재구조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8월 31일 사학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했잖아요. 어떤 법인가요?
"이번에 사학법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통과되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 시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하게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했습니다. 공정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사학비리 중에 전형적인 비리가 교사를 채용하는 댓가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고 하는 교사 채용 비리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학비리가 대부분 재단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학교가 장악되는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이사장은 남편이 하고 총장이나 학교장은 부인이 하고 아들이나 딸은 교사하고, 사위나 조카는 행정실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학비리가 대개 돈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학재단은 행정실 직원을 자기 컨트롤 되는 사람들로 대부분 많이 채용했었어요.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에는 교사가 아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청권을 교육청이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사무직원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징계도 안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걸 할 수 없게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제한했죠.

세 번째는 비리가 있어서 취임 승인 취소가 된 임원들 있잖아요. 그 임원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이 그동안 3 내지 5년이었는데 이게 짧다는겁니다. 이 기간 지나면 버젓이 승인 취소된 임원들이 다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귀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3년은 6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번째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공립학교는 학교 운영위가 심의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립은 그동안 심의기구가 아니고 그냥 자문기구였어요. 이번에 사학법 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도 국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 2005년도에 사학법이 한 번 개정되었었는데 이것과 무슨 차이인가요?
"그것과 차이는 아직도 많죠. 그때의 사학법 개정 때 담았던 내용의 일부를 이번에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005년도 사학법의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사회 구성 문제였거든요. 거기에 개방 이사를 제대로 포함시킬 수 있게 강제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번 사학법 개정은 아직 개방이사제를 확대하는 것은 다루지 못했어요. 핵심적인 것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발을 디뎠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씨, 기본적인 삶의 이력에 진실성 없고 의구심"

- 아까 채용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시험을 보고 학교 이사들이 면접 보는 과정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면접 보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재단이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채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비리 저지르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볼 수 없지만 일단 1차로 보통의 경우는 자기 측근이나 가족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상당히 차단될 수 있지요. 그러나 아직 한계는 많죠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사학의 문제점 중 하나인 학교장 채용할 때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억까지 내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막아질까요?
"그건 상당한 정도 막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일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되었는데요. 교원 임용 1차 필기 시험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면 그런 것은 상당히 불가능해질 겁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 문제인데 문제제기하는 건 네거티브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씨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건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영부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사실 영부인은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선출직은 아니지만 다른 일반 공직자의 부인과 다르게 공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국무위원들, 장관의 부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건희씨는 영부인 후보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검증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사실 김건희씨가 자기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국민들은 그 사람이 석사가 두 갠지 박사가 한 갠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인터뷰를 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인터뷰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검증하는 것이 맞겠지요."

-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제가 김건희씨 논문을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이 진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보면 표절 문제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이 해놓은 것을 자기 것처럼 논문을 썼고 또 자기가 근무하지 않은 학교를 근무한 것처럼 쓴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이력에서 진실성이 없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9월 정기국회엔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짚으실 생각인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학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정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립 문제도 항상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 장애 교사 문제, 또 특성화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직업교육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중심 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는 마치 없는 것처럼 거기 다니는 학생은 투명 인간처럼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곳에도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고 그 학생들의 삶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교육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려고 합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도 다루려고 하고, 다뤄야 할 게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