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 등 궤도 노동자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부산민중행동(준)이 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권이 쪼갠 고속철도 통합
철도노조 부산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추진한 고속철도 쪼개기로 코레일과 SR이 분리되었고 이후 열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승객들의 환승 불편이 확대됐고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9일 현재 약 13만 명에 달하고 있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겨 고속철도를 경쟁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주)SR을 분리했지만 코레일이 SR의 차량정비와 역 이용, 선로 보수까지 하고 있다. 이는 경쟁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비판한 뒤 "코레일의 수익으로 무궁화호 등 지방 노선의 운영을 보조하고 있는데 SRT는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아 결국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14 편성의 운행을 축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 본부장은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다는 국민청원이 13만 명에 육박했다. 그런데 철도 공공성 강화와 고속철도 통합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통합은 고사하고 전라선 SRT 운행을 확대하겠다며 고집을 부린다"라면서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를 강행해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제2의 민영화이고 철도 공공성의 파괴로 이어지므로 철도 노조는 이미 선언한 대로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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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지웅 평화통일센터 하나 사무처장,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
| ⓒ 이윤경 | 관련사진보기 |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법제화
도시철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교통 약자나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공공재로써 당연한 서비스지만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누적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송이 감소하면서 서울지하철 1조 1천억 원의 적자를 비롯해 전국의 운영 적자가 약 2조 원에 달했다. 이런 적자의 지속은 구조 조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며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 충당을 어렵게 해 도시철도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사무인데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업무는 각 지역의 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와 교통공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노동환경의 위험은 결국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것이다. 이동권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배려받아야 할 대상들이 적자 발생의 원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낳게 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승객이 감소한 책임을 왜 노동자에게 묻는가? KTX의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지켜왔는데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새마을, 무궁화호 등이 감축돼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더구나 고속철도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국토부는 SRT를 확대하는 등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려 한다.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김 본부장은 "철도와 지하철이 민간 회사였다면 코로나 시기에 운행을 안 했을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필수적인 공공재이며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면서 "사회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이기에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