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표 대결로는 민주당에 밀리는만큼 반대 여론을 모아 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양당 의총 후 회동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4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5시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재갈법이다, (내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더이상 논의 길이 막힌다, 논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입장 재확인...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무산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며 '필리버스터'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처리를 무산시켜도, 9월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당을 막을 묘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대변인과 의원들은 '탈레반'까지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총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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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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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고 있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홍 의원은 "180석의 여권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법인들 못 만들겠나"라며 "이 구도를 깰 방안은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탈환해서 우리가 여당이 돼 민주당을 상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민주당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언론마저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외신기자들에 창피를 당하고도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이라는 전등불마저 꺼지면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처리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

일단 민주당도 9월 처리를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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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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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재갈법'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생개혁입법은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만큼 여론 역풍 등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자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며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언론중재법 처리 관련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