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찬반 의견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 이재하	관련사진보기

전국의 20대 대학생 81.2%가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아래 민주당 전대위)가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만 29세 이하 대학생 1153명을 대상으로 구글폼 설문지 작성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학생의 신청 학점을 구간별로 나눠서 이에 비례해 차등 책정하여 등록금을 내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1~3학점은 등록금의 6분의 1을, 4~6학점은 3분의 1을, 7~9학점은 2분의 1을, 10~12학점은 3분의 2를, 13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내는 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학기별 등록금제 도입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1.2%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중 '매우 동의한다'라는 응답자는 38.4%였다. 

민주당 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7개 국립대학에서 2018년 한 해에만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낸 등록금의 총합이 100억6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조사가 전국 339개 대학으로 확대되면 학생들은 연간 수천억 원의 등록금을 비합리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영훈 민주당 전대위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18학점 혹은 21학점을 모두 수강하거나 휴학을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며 "누군가는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위해서 몇 과목만 수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당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대와 산업대는 이미 학점당 등록금 산정해 운영중인데…
 

큰사진보기
▲ 학기별 등록금제 찬반 의견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 이재하	관련사진보기

 
현재 방송통신대학과 산업대학에서는 학점당 등록금을 산정해 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일반 대학에서도 학생들은 초과 학기에 대해서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학기인 8학기 동안은 학생이 신청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기제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당 전대위는 "정규학기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학기제든 학점제 또는 학점비례든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의 총액은 결국 같다. 대학이 받지 않아도 될 등록금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단순히 학점 신청 구간별로 등록금 액수를 나누어 내게 되면 대학은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