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선진국 교육은 다 망했습니까? 대학교수들에겐 보장하고, 교사들에겐 보장하지 않는 건 교사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67) 세종시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당가입을 얼마든지 보장해야 해야 하고, 교사들의 정당가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대해온 측의 논리인 '학교 정치화'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걸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교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회적 감시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의 정치화? 사회적 감시로 충분히 거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은 한국만 빼고 모두 교원들의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은 물론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과제다.
이날 최 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로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초등 교육 전문가는 초등 선생님들이지 교대 교수가 아니고,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치원 선생님들이지 유아교육과 교수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교육감은 교원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에 대해서는 현실 적용 방법에서 약간의 거리를 뒀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타당한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실제로 (학생 수 감소 현상 때문에) 학교를 다 지을 때쯤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신 최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운동장 한쪽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최 교육감 등의 제안을 받은 교육부는 지난 6월 조립임대식 최신형 학교 교실인 모듈러 교실 증설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유은혜 "과밀학습 해소 위해 모듈러 교실 적극 검토" http://omn.kr/1txea)
최 교육감은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교육감으로 일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청와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사 출신인 최 교육감은 온건하고 밝은 외모와 달리 교육운동과 전교조 관련 사건으로 모두 4차례 해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고, 3번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최 교육감과 인터뷰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세종시교육감실에서 진행했다.
"캠퍼스형 교육과정 이어 캠퍼스 고교 세우려는 이유는..."
- 재선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종에서도 고교 평준화를 실현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들 70% 이상이 지지해줘서 2016년에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라는 주장을 계속 했고요. 평준화 했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 일부 언론이 고교평준화를 '붕어빵교육'이라고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되니, 중학교 아이들이 고입경쟁에 시달리지 않아서 행복하게 됐습니다. 또 자신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고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 고교의 교육력이 골고루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세종시 전체의 상급학교 진학실적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교평준화는 세종시 고교교육의 자랑거리인 캠퍼스공동교육과정과 캠퍼스고등학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은 아무도 평준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준화 덕분에 상향평준화가 됐으니까요."
-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진행한 데 이어 캠퍼스 고교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50개 강좌가 개설되고, 5600여명의 학생들이 이 강좌에 참여합니다. 세종 15개의 고등학교들은 각각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합니다. 학교마다 과학, 미술, 인문 중점학교 운영을 하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부가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오는 2024년 캠퍼스형 고교까지 설립되면 대한민국 고교 교육과정에 엄청난 혁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등 앞서가는 교육정책의 모델학교가 될 겁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종시 소속 유초중고가 지난 2학기부터 올해까지 줄곧 전면등교를 해왔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안 밀집도 제한 방침 속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했던 비결은 뭔가요?
"우리는 교육주체 협의를 통해 전면등교를 결정했습니다. 교장단과 협의하고 교원단체와도 협의하고, 학부모단체와도 협의를 했어요. 지난해 10월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학교 밀집도 제한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면 등교를 했죠. 교육부 지침을 어기면 안 되니까 먼저 등교한 아이들이 가면, 다른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전면등교,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고 했다"
- 전면등교를 진행하면서 학교 안에서 대량 감염 확산 문제는 없었습니까?
"세종이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아무리 지침과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도 그 적용은 학교현장에서 합니다. 실정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책임 있게 결정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책임은 교육감이 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2학기 전국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행히 세종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 일부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수업했는데요, 아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기존 컨테이너 급조 교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이 모듈러 교실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형이라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습니다."
-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방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급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는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수 감소 현상 때문에) 학교를 다 지을 때쯤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운동장 한쪽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 적어도 30명이 넘는 학급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의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 중앙선관위가 기존 태도를 바꿔서 모의투표 교육과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활동 허용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었지만 중앙선관위의 이번 제안을 환영합니다. 이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16세 이상 정당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주요 교육선진국들은 다 허용했던 모의투표였고, 정당활동 나이 제한은 아예 없습니다."
- 교원들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에 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규제해놓고 정치교육을 하고 선거교육을 하라는 것은 모순인거죠."
"왜 교사에게만 정치 기본권 안 주나"
- 그렇지만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에 대해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업시간의 정치화요? 지금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논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걸 학생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교사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주입한다면 지금 현재도 사회적 감시를 통해서 충분히 거를 수있다고 봅니다."
- 진보교육감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처벌해야죠. 외국 교육선진국의 경우에 교사들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자유가 일정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교육이 다 망했습니까? 교실의 정치화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수들에게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교사에게 주지 않는 것은 교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을 무시하면 교육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근무시간 외에만 해당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사도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에 따른 교육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이 잘 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하고 의사도 개진하고 당원으로서 참여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당 가입원서를 나눠주고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가입토록 권장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30년 전에 독일은 이렇게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수의 시민이 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정당이 건강하게 가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 교원에게 정치기본권 허용하면 교육정책이 좀 제대로 바뀔까요?
"외국처럼 교원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도록 문을 열어줘야 해요. 그렇게 되면 교육정책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원대표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거나 한 분은 정진후, 강민정 의원 두 분 뿐이죠. 이 분들 소속 정당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활동했잖아요. 이 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느 세력이 위원으로 몇 명 참여하느냐를 따지게 되면 국가교육위는 영원히 못합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강한 주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원들과 시민들이 구경꾼처럼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학생회와 교직원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도적인 정비는 매우 필요한데 그것으로만 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쯤에 학교운영위원회법이 통과 됐을 때 교육계에서는 환상적인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 학교의 경우 교장이 학교운영위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책임도 학교운영위에 미루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더라도 구성원 모두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서 학교자치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학생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보다 교육이 '안전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판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안'을 없앤다는 뜻이죠.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 현재의 학습과 관계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해소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춘 배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학교 교육을 통해 제공될 때 우리 학생들의 행복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한국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실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인데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결코 수업 중에 잠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선생님들도 노력을 해야 하죠. 대상화된 수동적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학습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혁신교육이 추구해온 방향이었고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이 공수처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이 감사와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의견을 냈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지만 검찰도 퇴직 검사들을 특채했고, 심지어 감사원도 퇴직 직원들을 특채를 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우리교육청에서 일하던 감사원 전직 직원 두 분도 다시 감사원에 특채되었더군요. 이런 특채 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은 과연 공개전형을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최대한 지켰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출발한 조직입니까?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하루 빨리 '혐의 없음' 으로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진보교육감 10년, 불가능하던 걸 당연하게 만들었다"
- 전국에 진보교육감이 14명이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성과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진보교육감들의 성과 아닐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밥을 먹는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밥 주지 말자'는 주민투표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교복, 체험학습비 등 학교 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교장이 통치하던 학교에서 학교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기초학습을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초중고 교육의 권한을 지역과 학교로 돌려놓자는 이야기가 파격이 아닌 현실적 과제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이유는 기존의 전통과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세상의 가치에 맞는 미래교육에 주목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하죠. 그래서 때로는 진보적 교육의제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나온다고 보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진보교육의 성과가 손에 딱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부에서 유초중고를 총괄 지휘하던 교육부 부서명이 학교정책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큰데요. 과거엔 학교교육을 교육학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학교와 전남 신안 앞바다에 있는 작은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라는 아주 세부적인 안을 다 만들어줬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평가해서 전체 학교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는 변화해야 돼. 어떻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기관도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혁신을 누가 해? 학교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부도 학교를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진보교육감 10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