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 건축비가 30평 기준 6억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아파트 건축비는 2억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아파트 건축비 변동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0평 아파트 건축비는 김대중 정부 시절(1998년~2003년) 1억1000만원,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2008년) 4000만원씩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 30평 아파트 건축비는 1억7000만원에서 임기말 2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분양가에 비해 건축비 상승 폭은 비교적 크지 않았고,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도 통과됐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 임기 중, 건축비는 1억9000만원으로 오히려 2000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3년과 2014년에도 건축비가 2억1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 정하게 하자, 건축비 폭등
그런데 2014년 12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페지하고, 건축비 책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자 건축비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말 건축비는 3억6000만원으로 어느덧 3억원을 훌쩍 넘겼다. 결국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에서 아파트 건축비는 총 1억7000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축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건축비는 2억5000만원 올라 6억1000만원에 달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심상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가격 폭등 시작을 알리는 판도라 상자였다"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후 민간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했고, 문제인 정부 역사상 최고 수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롯데건설이 지은 상도역 롯데캐슬의 건축비는 평당 2000만원으로 30평 기준 6억1000만원이 책정됐다. 1998년 6000만원 수준이었던 건축비가 10배가 된 것이다. 지난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만 따져도 건축비는 4억2000만원이 올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언급했지만 202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분양 아파트값 폭등이 계속되던 2019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전면 시행을 거부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낙연 의원이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기간에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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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미안원베일리 건축비 구성. 가산비가 건축비보다 훨씬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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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2020년 7월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지만 제도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인텔리전트 설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친환경 주택 등 건축 가산비를 별도로 책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은 건축비 책정이 가능한 구조다.
지난 1월 서초구가 승인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도 높은 가산비가 책정됐다. 래미안원베일리의 평당 건축비는 1468만원이다. 이 중 가산비가 건축비보다도 200만원이 더 많은 834만원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공공아파트를 짓는 기준인 표준건축비(342만원)와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건축비 차이는 1126만원이다. 래미안원베일리 1채 지을 돈이면 공공아파트 3채를 짓고도 남는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하여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며 "제멋대로 늘어나는 가산비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소비자들은 합법이라는 미명 하에 바가지를 쓰게 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집값 잡는 시늉하면서 뒤로는 집값 상승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원가공개는 물론이고 건축비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