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22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착수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나섰다. 6년 전인 2015년, 다른 동업자들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윤 전 총장 장모 홀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배경에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년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와 동업자 세 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최씨만 쏙 빠졌다. 도대체 6년 전 검찰은 왜 윤 전 총장 장모를 기소조차 못했나"라며 "그 유일한 근거는 장모가 동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책임 면제각서' 한 장뿐인데, 누가 어떤 경위로 이 각서를 제안하고 위조했는지,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닌지 등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도 당시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게 있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최고위원 역시 "면책각서는 법률가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다. 면책각서의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는지 규명돼야 한다"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큰사진보기
▲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은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2일 윤 전 총장 장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벙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후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장모는 22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국민이 성실히 낸 돈을 편취했고, 전국민에게 '10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총장직에 물러나겠다고까지 했다"라며 "검찰총장직도 그러하거늘 대통령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해당 판결에 "온 국민이 윤석열 일가의 국정농단 예고편을 목도한 것"이라며 "장르는 국고약탈과 범죄 은닉"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속보]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http://omn.kr/1u9qa
2015년 윤석열 장모 구했던 '각서', 2021년 판결문에선 '유죄' 증거로 http://omn.kr/1ua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