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김한규 정무비서관까지 또 한 번 청와대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가 잇따르자 야당의 인사라인 교체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당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지난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65억 원대 상가를 구입하며 54억여 원의 대출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관련 기사:
'투기 의혹'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 문 대통령, 즉각 수용).
그런데 불과 하루 뒤, 이번에는 김한규 정무비서관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땅을 경작하지 않은 채 보유하는 등 농지법을 어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비서관은 전날 보도 후 곧바로 "농지법상 경작의무가 없는 땅이고, 이미 몇 달 전에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관련 기사:
농지법 위반 의혹에 김한규 "체험농장용... 조속히 처분 예정").
정의당·국민의힘 "청와대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질타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김의겸, 김상조, 김조원, 김기표 등 청와대 고위직들의 연이은 부동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한규"라며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민들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서관의 사과와 농지처분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라며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일이 터졌을 때만 땜빵식 사과와 인사 조치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조속한 농지 처분'이 아니라 '조속한 인사·검증라인 교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표 비서관 문제를 거론하며 김외숙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김기표 비서관 부동산 검증 실패에서 드러났듯 김외숙 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킨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외숙 수석이 그동안 진행했던 인사는 망사"라고 비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기표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 조치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면서도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되었는가"라고 했다. 그는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 쩔쩔매는데, 54억 원을 대출해 60억 원대 땅을 사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논쟁에 대해 청와대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