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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24일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심의 의결에 나서자 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세종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24일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심의 의결에 나서자 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세종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 낙동강경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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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하자,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문재인 정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의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낙동강유역위는 24일 환경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25일 낸 자료를 통해 "낙동강 유역민을 배제하고 갈등 부추기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 이 결정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은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 중 부산을 제외하고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모두가 반대하거나 취수원 이전계획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낙동강유역위가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먼저 결정해 놓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독단행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취수원 이전 계획에는 낙동강 유역 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여 이 돈으로 취수원 이전대상지 3개의 지자체에 초기비용 100억 포함 매년 140억원을 납부하는 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낙동강유역위는 심의의결기구이기 이전에 낙동강유역의 유일한 거버넌스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보와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취수원 이전계획을 말하면서 보 처리방안은 언급조차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는 녹조완화를 위하여 4대강 수문 상시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거대한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의 자정능력 파괴하는 보를 그대로 둔 채 취수원만 이전하는 것은 낙동강 포기정책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영남주민의 갈등 부추기고 낙동강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낙동강 살리기를 바라는 경남도민과 함께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태그:#낙동강, #환경부,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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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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