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행자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인터넷 강의 사업인 '서울 런'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간 학원들의 온라인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서울시가 서울 런 구축 등을 위해 제출한 58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22일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학원교육, 공교육 정상화 도움 안 돼" vs. "교육 사다리 복원"
행자위는 삭감 이유에 대해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교육에 관련된 이번 사업의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인데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자위 관계자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해야 한다"면서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런' 사업에 대해 보도자료 형식의 기초 자료만 전달하고 우리와 제대로 된 정식회의를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월에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 직원 2명을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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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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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사다리 복원과 직결되는 것이 교육플랫폼(서울 런) 구축 사업"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고 (서울 런 예산 부활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오세훈표 공약사업' 놓고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대치 http://omn.kr/1u3wb)
추가경정예산은 행자위에서 삭감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부활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4일 자 기사 '
오세훈표 학원 연계 인강?... 272억 '서울 런' 논란'(
http://omn.kr/1tpfm)에서 "서울시가 지난 3일 만든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개요'란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런'을 올해 8월부터 개발하고 12월까지 시범운영을 벌일 계획이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모두 27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라면서 "'강남 인터넷 강의를 벤치마킹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어서 '세금으로 사교육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