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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정 서산시의원이 24일 서산시의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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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정 서산시의원이 서산시의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24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최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설계를 수주한 모 기업에 서산시의 고위직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했다"며 "서산시의 행정이 시민의 신뢰에 대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최근 언론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불거진 한 업체와 서산시 간의 유착설 등을 거론한 최기정 시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5분발언의 요지를 살펴보면, 퇴직자들이 취업한 한 회사는 본사를 서산시로 이전한 지 몇 년도 안 돼 산업단지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서산시의 굵직한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 또한 도로, 지반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입찰에 의한 정당한 사업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합리적 유착 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면서 "해당 부서 업무와 모 회사 업무가 관련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착관계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퇴직자들이 취업한 회사의 경우는 정부에서 고시한 취업제한 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로서는 재취업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기정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인·허가와 관련된 회사에 시의 고위직 퇴직자들이 줄줄이 취업하고, 좋은 수주 성적을 낸다는 것에 대해 좋게 볼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서산시는 각종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