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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실에서 기자들에게 시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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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과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에서 자행됐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경기도 시흥시 소재 보호센터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가운데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밝혔다.

보호센터는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로 불리던 곳으로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사·수용시설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침해 지적이 나온 후, 2014년 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이곳에서 탈북 동기 등 기초적인 조사를 받은 후 통일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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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실을 기자들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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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이날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세 건으로, 모두 2013년 발생한 과거 사건"이라면서도 "과거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유아무개씨 국가배상청구 ▲유아무개씨 조사관 대상 형사소송 ▲지아무개씨 부부 제기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모두 3건으로, 모두 2013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날 국정원은 보호센터의 시설과 업무관행 모두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조사기간도 과거 180일에서 최장 90일로 줄었으며, 행정조사와 간첩혐의 수사도 분리했다. 또 한 공간에서 생활과 조사를 병행해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했던 '생활조사실'도 폐지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반드시 동의해야만 녹음·녹화 조사가 가능하며, 인권보호관을 통한 감독·상담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탈북민 조사 방식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자신이 북한에서 거주했던 지역에 대해 진술하면, 이를 국정원이 보유한 지형자료와 대조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식이다.

보호센터는 지난 2008년 이후 비(非)탈북민 총 18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탈북민은 조선족, 화교, 한족 등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일부는 정착자금을 받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탈북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앞으로도 보호센터는 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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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을 기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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