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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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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열흘 동안 뭐했나."

군인권센터(아래 센터)가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이 중사 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단이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이미 열흘 전인 지난 12일 파악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장관과 국방부가 허위보고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건 축소'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3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센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허위보고를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방부, 거짓해명 반복"

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지만,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작성한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을 담은 보고서는 4쪽자리 문서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센터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군사경찰단장의 행태 역시 은폐됐을지도 모른다.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서욱)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를 수사로 신속히 전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제 식구를 서로 감싸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보직해임한 이는 개방직인 양성평등센터장 한 명 뿐이다. 군형법상 더 큰 죄인 허위보고를 저지른 공군 군사경찰단장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군형법 제38조는 허위보고 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소장은 "국방부가 적당히 가해자, 2차 가해자, 수사 실무자 정도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윗선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부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