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이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에 발목잡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이 늦어지는 가운데, 예타 통과를 수월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김병욱(민주, 성남 분당을) 의원은 트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혼용차로가 설치되면 경제성이 높아져 지자체들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 제도상 트램은 전용도로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비용 등이 과다하게 계상, 경제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워낙 많은 돈이 드는 사업이라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지자체들이 예타를 넘지 못해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처리할 법안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성남, 예타 통과 어렵자 자체 재원으로 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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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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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지차체는 성남·수원·고양·부천·시흥·대구·인천·울산·청주·구미·창원·대전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탄소 저감과 교통 체증 해소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모두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착공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다만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정도가 설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 받았고, 부산시도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사업이 가능해졌다.
예타 통과가 쉽지 않자 경기 성남시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2월 선언했고, 최근에는 이를 위한 연구 용역비까지 세웠다. 오는 9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철도 및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트램 사업 추진 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트램 노선은 운중동 판교역에서 정자역까지 운행하는 13.7㎞ 구간으로 총 3천5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B/C(비용편익분석) 값이 0.49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B/C값이 1을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성남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를 요청하고, 정부 도움 없이 자체 재원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남시 역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체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로교통법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변경되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도 검토한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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