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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정호 서산시장이 최근 대법원의 산폐장 판단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해도 다시 시민의 옆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 맹정호 서산시장 SNS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맹정호 서산시장이 최근 대법원의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 판단과 관련해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해도 다시 시민의 옆에 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산폐장 사업자측이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려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대법원, 서산 산폐장 '심리불속행'... 사업자 손 들어줘 http://omn.kr/1tv6v)

사업자는 산폐장 건설과 영업구역 제한없는 산폐장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도의원 시절부터 산폐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산폐장 문제는 지난 민선 7기 지방자치 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당시 낙선한 이완섭 전임시장은 산폐장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산폐장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완섭 전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전국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지곡면 22개 마을 이장들이 사업자와 만나 오토밸리 인근으로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현행 법 규정에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전국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산시는 이 시장 당시인 지난 2013년 7월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은 "서산시는 사업자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강청이 사업자에게 승인해준 '인근'의 의미"가 "반경 3km 이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서산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다"라고 당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국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또 한편 활자를 통해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놓는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같은 합의로 영업 구역을 제한했지만 맹 시장이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해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합의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자 맹 시장도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기까지는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면서 "2013년 전임 시장 당시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입주 계약에 대해)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쳐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의 폐기물이 서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건부였다"며 "다만,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산폐장 문제가 쟁점이 되자 (전임 시장이) 은근슬쩍 영업 구역에 대해 입장을 바꿔 '인근'이니 몇 km니 앞장서서 홍보한 부분으로, 왜 그랬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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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충남도청 앞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2017년 당시 맹정호 충남도의원
ⓒ 맹정호 서산시장 SNS	관련사진보기

이어 맹 시장은 "(취임 전) 2018년 5월 사업자는 금강청을 상대로 '적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장 취임 후)금강환경청과 서산시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게 됐다"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많이 아쉬운 판결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며 결과를 수용했다.

결국, 2013년 서산시가 입주 계약을 하면서 폐기물 영업 구역을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 됐다.

이에 대해 맹 시장은 "계약 당시 (전임)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영업 구역을 제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지한 사람과 행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가 할 일은 산폐장이 안전하게 건설되어 주민피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맹 시장은 "'더 노력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어야지, 왜 못했냐'고 나무라는 야단이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