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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임애민, 전용구, 정완진, 홍원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이승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참관만 하기 때문에 사진을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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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뒤, 공해업체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집단민원, 갈등조장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충남 예산지역은 3개 일반산단(예산·예당·신소재)과 8개 농공단지(예산·신암·삽교·응봉·예덕·고덕·관작·증곡)에 160개 기업이 입주했다. 특히 고덕면은 2개 산단(예당·신소재, 44개 기업)과 2개 농공단지(예덕·고덕, 5개 기업)가 몰려있다(군누리집 기업현황 기준, 응봉 증곡리·오가 월곡리 일원 112만㎡ 예산제2일반산단은 지난 2020년 9월 산단조성계획 승인).

이 같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민간사업인 예당2·신소재2공구 145만9016㎡(44만2126평) 추가조성과 행정이 주도하는 관작·간양·조곡지구 350만42㎡(106만618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의회는 15일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과를 시작으로 16일 주무부서인 경제과와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환경과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집행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인구 유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의원들과 해당부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산단에 입주한 25개 업체에 지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설비)은 모두 535억 1668만 6천 원이다. 여기에 최대 5년까지 면제·감면(50%)해주는 세제를 더하면 혜택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거둬들인 지방세는 16.7%인 89억 1376만 원에 불과하다. 일회성인 취득세(부동산) 등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매년 납부하는 규모는 더 줄어든다.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희망나눔캠페인 등에 기탁한 금액은 ▲2019년 13개 기업 6859만 3천 원 ▲2020년 19개 8623만 9천 원 ▲2021년 4개 기업 997만 7천 원 수준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는 어떨까?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이 17개로, 무려 8개가 예당산단에 있다. 2020~2021년 예당·신소재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면 20개 업체를 적발해 2곳을 고발(개선권고1, 경고19)하고, 과태료 17건 1636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유입덕트(배관) 훼손 방치-2 ▲차압계 고장 방치-2 ▲폐수운영일지 미작성-2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1 ▲(대기)자가측정 미이행-3 ▲가동개시 미이행-1 ▲대기변경신고 미이행-5 ▲대기운영일지 미작성-4건이다. 

덕산·봉산보다 인구감소율 더 높아

인구 증가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왔다. '군의원 라선거구' 4개 면의 인구감소율(2011년 4월~2021년 4월)을 보면,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없는 덕산면(7360명→6842명, 518명↓)이 가장 낮은 7.0%다. 

2개 산단·2개 농공단지·49개 기업이 들어선 고덕면(5684명→4838명, 846명↓)은 2배 이상 높은 14.9%, 1개 농공단지에 12개 기업이 입주한 신암면(4450명→3630명, 820명↓)은 3배에 가까운 18.4%에 이른다. 면세가 제일 작은 봉산면(3024명→2542명, 482명↓)은 15.9%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자리, 외지용역과 외국인노동자를 통한 인력수급, 다른 지자체에서 출퇴근하거나 인근 도시지역 기숙사(숙소)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가 지곡·오추·상장리 일원에 조성하려는 예당2산단은 우량농지 잠식 논란과 특혜 시비도 빚고 있다. 

90만7108㎡ 가운데 농지(전·답·과수원)가 73.5%(66만6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전용을 승인해야 하는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비율이 45.1%(40만8687.9㎡)에 달한다. 군내 기존산단들도 도내 15개 시군 평균 20.4%보다 4.3%p 높은 24.7%다. 

이 때문에 "축사적법화를 위해선 100평을 내주지 않는 절대농지를 공장부지로는 45%나 내주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발을 낳았다.

김만겸 의원은 경제과를 향해 "전체적으로 난맥상이다. 무분별하게 공해업체를 받아 원주민들이 이주시켜달라 할 정도로 원성이다. 한 부동산업자가 '이런 폐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예산밖에 없다'고 하더라. 군수께서 실명제를 한다는데,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책임지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에선 화학업체는 얘기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인구 유입 등 좋은 것만 말한다. (몇 명이나 전입했는지 모르지만) 원주민은 떠나고, (업체)직원들은 출퇴근해 밤이 되면 텅텅 빈다"며 "고덕을 가보면 '제2의 시화단지'꼴 난다는 말이 나돈다. (찬반) 주민들끼리는 서로 웬수가 돼 척졌다. 산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른 데서 안 받는 공해업체를 우리는 왜 받나. 그래놓고 분양이 다 돼서 산단을 또 만든다? 현재도 난리인데 어쩌자는 거냐. 심사숙고하시라"고 주문했다.

강선구 의원은 인구증가와 경제적인 효과 등을 반문했다. 그는 "소비행태 등을 보면 전혀 객관적인 지표로 이해할 게 없다. 산단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수치가 있으면 말해달라. 예산군은 공식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경제적인 창출효과를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완진 의원은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라도 보탬이 되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임금조건 등 우리지역에서도 가지 않는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선 오겠냐"고 꼬집었다. 

김봉현 의원은 "보조금은 500억 원이 넘는데, 기업들의 사회환원이 저조하다. 다른 지자체는 밥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해 재난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다. 기여도를 높이라"고 당부했으며, 박응수 의원은 "행정이 실질적인 득실을 검토해 산단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박문수 과장은 이와 관련해 "예당산단 가동업체 중 1~2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환경과와 지속적으로 단속해 많이 줄었다"며 "이전에는 조금 안일했다. 지금은 환경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일부 환경피해업체는 초창기 기업유치경험이 미숙해 일어난 일이다. 향후 조성하는 산단은 예당산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안생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은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다. 단순하게는 투자 대비 세입 불균형인데, 그분들의 경제활동과 인구증가 등 효과가 크다고 본다. 간접적인 것까지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주민채용은 일자리센터가 계속 매칭사업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나가려고 해 사무직과 관리직도 지역에서 고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예당2산단은 농식품부와 농지전용을 협의 중이다.

여기서도 농업진흥구역 비율이 문제가 돼 25% 안팎, 5만평 정도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행감을 참관하며 김만겸 의원과 박문수 과장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답변을 못하냐"고 발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