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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화상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화상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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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정치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를 포함한 국민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공정"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자인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는 개헌을 거론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임기 말에는 대선이 코앞이라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모두 개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현상'을 두고는 "한국 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바람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회적 논의는 더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하고,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문은 닫혀 있지만, 빗장은 걸려 있지 않다"며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다만 "여야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의 개혁"이라며 "국회 부의장(문제)은 상임위와 분리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도덕성 검증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며 "적용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국회 대화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남북 합의의) 비준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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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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