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상위 30%를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선별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려울 때 콩 한쪽까지 나누자는 것은 배 불러서가 아니다"라며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해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며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한다"며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글을 맺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제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재부는 소득 상위 3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제외하고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