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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송영길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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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 표결까지 벌인 끝에 당내 부동산 논란 최대 쟁점이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채택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부자 감세"라며 당내 개혁파 60여 명이 반발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밀어붙인 송영길 대표 체제 부동산특위안이 결국 관철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 발표했던 주택입대사업자 세제 특혜 축소 방안까지 갑작스레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커지자 한 달도 안 돼 개편안을 뒤로 물린 것이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그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조세 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4시간여 벌인 격론 끝에도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각각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라며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내서도 "부자 감세냐" 비판… 정의당 "민주당, 누구를 대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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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당내에서도 “기득권 세금 깎아주기”란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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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특위안이 가결되면서 송영길 지도부가 한시름 놓은 모양새지만, 당내에서조차 당장 "기득권 세금 깎아주기"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종부세를 건드리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부자들 세금 안 내려줘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라고 자인한 꼴밖에 안 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를 반대한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3.7%밖에 안 된다. 대선을 위해선 무조건 종부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송 대표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부자 감세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며 반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다"라며 "게다가 이미 부동산특위가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방안도 슬그머니 다시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해버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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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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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민주당은 44% 집 없는 세입자가 아닌, 3.7%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당의 부동산특권 정당 선언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또 "결국 민주당은 오늘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강한 확신을 심어준 것"이라며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겨줬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 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