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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8일 통해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에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청와대가 여성징병제 청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와 관련된 국민청원에 "여성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사실상 현시점에서 여성징병제 도입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어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지난 4월 19일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면서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9만31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