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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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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신울진) 1·2호기를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시민사회, 정당, 노동단체 등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면서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므로 핵발전 중단 입장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신한울 1·2호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원자력 생태계'를 위해 국민안전을 쌈 싸 먹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 배경으로 이들은 "신한울 1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심사 중이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설치한 수소제거기가 안전상의 큰 문제가 있고, 항공기재해도 평가를 하지 않아 이 역시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힘이 박근혜씨 탄핵 정국 당시에 보인 '탈원전 필요' 입장도 정쟁도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과정 당시 '세월호와 안전문제'가 대두될 때 새누리당 후보들도 '탈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 '탈원전'을 정쟁 도구로 삼아오더니 슬그머니 신한울 3·4호기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 운운하며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다'고 주장했다"는 발언을 두고 "그러나 핵발전은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6기의 소외전원이 상실됐던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면서 "핵발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경험했듯 중대사고 위험을 늘 안고 있으며, 핵폐기물 처분방안이 없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위험을 대물림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핵발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을 잊었는가"고 묻고 "울산은 핵발전소 14기에 둘러싸여 있고, 활성단층대가 확인된 것만 경주와 울산에 60개가 넘게 존재하는 세계최고 원전밀집도와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자고 주장하는데, 울산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핵발전을 주장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핵발전 단가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10만 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니 핵발전 단가는 어떤 에너지원보다 비싸고, 무엇보다 핵발전은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고 여권을 공격했으나, 이것은 현 정부 4년 만에 생긴 일이 아니다"면서 "역대 정부 모두 성장일변도 산업정책을 펼쳐 누적된 결과이기에 스스로 자성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이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핵발전소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진정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길 촉구하며, 핵발전을 중단 입장을 세우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형원자로' 주장한 여야 모두 비판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인공태양 상용화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소형원자로와 인공태양은 탄소중립 대안이 절대 아니다"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음날인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시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다시 이를 비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소형원자로나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2030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직 개발도 하지 않은 소형원자로가 어떻게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나"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