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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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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8년 만에 나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를 두고 "답답했던 속을 풀어주는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전직 주무장관으로서 재임 중 입법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만큼은 꼭 통과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한다"며 "차별과 배제를 이대로 두고서는 더 좋은 세상,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기쁜 소식"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이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을 때라며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민주당의 진보적 개혁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자, 법안 통과 과정에 가해질 고질적인 반대와 외압을 함께 이겨내는 길"이라며 "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평등법안 통과를 지지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추 전 장관은 평등법 제정 추진이야말로 '이준석 체제'에 맞서는 정공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준석 현상에 대응해 우리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치는 생물학적 나이에 연연하는 '젊은이 정치'가 아니라 열린 사고와 진취적인 실천, 과감한 개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젊은 정치'라며 "법안 발의에 나서주신 의원님들의 '젊은 정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상정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시 그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다수의 국가들은 이런 법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하는 법안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태그:#추미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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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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