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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좌담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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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에서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좌담회가 열렸고, 16일 오후 거제시청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좌담회는 민형배·이정문·서일준·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가 마련해 열렸다.
이들은 좌담회에 낸 자료와 발언을 통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정무위)은 "빛과 그림자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며 "두 기업 간 결합을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민주당, 충남천안병, 정무위)은 "성공적인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공급체계 위협, 지역경제 위기, 불공정거래 관행 고착화, 산업 내 양극화 심화 등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이처럼 곳곳에 산적된 문제해결 없이는 조선산업 선도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거제, 기재위)은 "정부는 명분 없는 '빅2' 재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호황기를 앞두고 '빅3(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의 경쟁 체재로 성장한 조선산업 선도국의 입지를 굳히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 정무위)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협력업체 공급체계 위협, 지역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조선산업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매독점과 일방적 단가인하 등의 하청 갑질, 불공정거래 고착화와 하청 중소기업의 몰락, 산업 내 양극화와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 산자위)은 "정부는 국가 기간사업의 역량을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벌 특혜 매각은 중단돼야 한다"며 "수많은 부품사와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조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경제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 기재위)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은 십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며 "만약 합병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민 전체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합병 심사 과정과 그 결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독점과 종속이 심해질 것"
좌담회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김종보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배구조 개편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확고한 총수 일가의 지배체제와 조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고, 반면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결합이 되면 "선박 공급시장(조선시장)에서의 독점이 강화되고, 정몽준 회장 일가의 조선산업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면, 군함과 잠수함 시장의 독점과 종속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문제점은 많다"며 "세계 1위와 2위 수주 잔량을 보유한 조선소의 통합은 1+1=2 이상이 아닌 1+1=1.5 이하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 효과는 결국 구조조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현재까지 한국 조선산업은 산업을 왜곡시켜 왔다. 그것은 대형조선소로의 쏠림 현상이다. 노동시장의 원청-사내하청-다양한 물량팀으로 심하게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의 취약함과 자국 해운산업의 취약함이다"며 "그런데 '슈퍼 빅1' 체제는 이런 생태계를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예상되는 가운데, 그는 "조건부 승인은 결국 문제 투성이 방식에 불과하다"며 "조건부 승인은 애초 산업은행이 추진한 '무조건 승인'이라는 조건이 무력화 되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조건부 승인'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조건부 승인의 조건들은 산업은행과 정부가 '빅3'의 과당경쟁 체계를 벗어나기 위해 국내 조선산업을 '빅2'로 개편해야 한다는 명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이 아닌 조건부 승인될 경우 또 다른 '빅3', '빅4' 체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기술력만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부지회장은 "조건부 승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파멸이다"며 "HSD엔진을 비롯한 조선기자재 업체에 피해가 예상되고, 거제와 경남의 경제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불안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덕용 회계사는 " 부정확한 추정원가에 따른 손실, 막대한 대손에 따른 손실 등은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사실 대우조선의 경영부실의 원인은 추정원가에 대한 분식과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부실한 의사결정 때문이고, 빅3를 빅2로 개편한다고 이런 문재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산업은행(정부)의 매각 목적형 경영 관리가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키워 온 원인 중 하나"라며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의 재경실장(부사장)은 산업은행에서 퇴임한 사람의 정년 연장을 위한 자리 마련이었고, 사외이사는 정권의 정치적 수요를 채우는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경영관리나 감독 차원의 개입구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산업은행의 법적인 제한과 함께, 산업은행의 기업(자회사) 관리 목적이 매각이었기 때문이다"라며 "이것은 경영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결정보다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같은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귀결됐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 거제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조건부 승인이 국내조선상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연다.
심상완 창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배재류 한국해양대 교수와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한용섭 거제대 교수가 발제하고 시민들이 참석해 토론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심사가 마무리 되면 결정한다는 방침이고, 6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매각 반대'를 내걸고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매각 반대' 입장을 냈고, 거제시민 11만 명이 참여한 '매각 반대 서명부'가 민주당, 국민의힘, 경남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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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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