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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비대전행동과 대전지역단체들은 14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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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평화나비대전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대전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14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민지배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김양호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양호 재판부는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은 적이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일괄 처리됐으며,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제한된다'면서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며 "대체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모욕하고, 일본정부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무슨 권리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외교·안보 등 판사 개인의 입장을 궤변에 가깝게 늘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재판부의 사법농단, 2015년 매국적인 한일합의 등 사대매국세력들의 작태에 우리 국민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고 역사를 정방향으로 돌리려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일본의 배상 책임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런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판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로 또 다시 인권과 존엄에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하여,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배상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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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비대전행동과 대전지역단체들은 14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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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복 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내린 판결은 일본기업과 일본정부의 입장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사법부 전체를 짓밟는 폭거"라며 "'독도, 일본군위안부 소송을 이겨도 득 될 게 없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 덕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등의 판결내용은 결국 일본이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는 식민지 노예근성을 절절히 드러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피해자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김양호 등 재판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정말 대한민국 재판부인지 일본의 재판부인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믿기 어렵다. 무덤에 누워계신 독립운동 열사들이 벌떡 일어나실 경천동지의 판결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인권 짓밟은 김양호 재판부 규탄한다", "반인권적, 반역사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일본정부 입장을 대변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규탄한다",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