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모든 문제의 해결 기준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

13일 끝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보건, 경제회복과 일자리, 공정무역, 기후와 자연환경, 성평등, 국제정치적 현안 등에 걸쳐 방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기본 기조는 이러한 문제는 투명성,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근거해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주의 동맹은 투명성,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G7의 각종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외교적 목표를 총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현 방법은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아니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다. 다자간 협력주의는 미국의 현실적인 국익을 국제사회의 이상과 가치로 포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이다. 

G7 정상들의 공동선언은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남중국해, 코로나19 우한 발원설 등 문제를 거론하며 '반중국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G7 정상들 중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이탈리아, 초청국 중 한국이 중국에 대한 지나친 강경 입장 표명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의 성과를 무기로 삼아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 이후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그야말로 '외교담판'을 계획하고 있다. 즉 G7은 임기 초반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를 꺾기 위해 미국의 우방들을 총집결한 셈이다.

G7 공동선언과 부속선언의 주요 내용을 알아 본다. 

국제정치 현안에서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수위 조절

G7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바이든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따라 3조 달러를 미국 국내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겠다고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바이든은 먼저 미국 국내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그러한 기술과 경험 및 재정을 바탕으로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인프라 확장을 지원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한다는 전략이다.

정상들은 자유와 공정무역(FREE AND FAIR TRADE)이라는 단락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분야에서도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강조와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및 국제기구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상들은 강제노동에 근거하는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축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단락의 강제노동에 미국이 주장하는 위구르의 강제수용소와 북의 해외 인력송출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성명서의 국제적인 책임과 행동(GLOB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ACTION) 단락에서 정상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을 채택했다. 먼저 초청국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나라들까지 11개 국가가 열린 사회 성명에서 밝혔듯이 투명성과 민주주의 및 인권이라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인접국인 인도와 한국까지 반중전선에 가담했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들 참가국들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본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위구르의 집단학살은 빠져... 중국과 달리 러시아와의 협력 언급

성명은 중국에 대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변경하거나 긴장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신장과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홍콩에 대해서는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입장에선 홍콩에 대해 이미 다른 자치지역보다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홍콩에게 행정장관의 직선제 등 대만과 같은 수준의 독자성을 부여하라는 주권 침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신장에서의 인종학살과 강제노동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위구르에서 집단학살(genocide)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의회 청문회 등에서 같은 견해를 공식화하였다.

성명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하고 상호 공동이해에 대한 협력을 인정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 크림반도 철수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 중단,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조사, 사이버 테러 색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북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포기를 요구하고 관련국들이 제재와 외교를 병행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밖의 이란의 핵 사찰, 이라크와 아프간 및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열린 사회 성명은 초청국을 포함한 11개국의 민주주의 동맹(D11) 선언문

G7 정상들의 공동선언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반면 '열린 사회 성명(2021 Open Societies Statement)'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초청국 특히 남북문제와 경제 문제로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 모두 격한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든 셈이다.

11개 정상들의 '열린 사회 성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지만, 자유와 민주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권위주의 체제, 외국의 선거 개입, 정부 부패, 경제적 자유 탄압, 정보 조작, 사이버 테러, 인권탄압, 테러와 극단주의 등을 명시하였다. 이는 대부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주장한 것들이다. 

'열린 사회 성명'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G20 정상회담, 유엔, 워싱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이 성명은 이러한 민주주의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혀 중국 봉쇄를 예고하였다.

보건선언, 중러의 백신 외교에 대항해 10억 백신 제공

G7 정상들의 보건선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구과 정보공유 및 재정 등의 공동협력, 보건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세계보건기구(WHO) 강화, 보건 영역에서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 강조, 인수감염 전염병 방지를 위한 자연 환경 정책 등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2억달러의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을 거부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보건기구 재편을 요구해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분담금 납부 등을 약속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문제에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성명은 세계보건기구를 전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축으로 명시하면서 그 위상을 회복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을 100여개의 민주주의 국가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뒤늦게 백신 외교 전쟁에 가담한 셈이다.

미국 내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조건에서 중남미 등 미국 인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인도를 지원하는 등 보건 분야에서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함이다.

G7 정상들은 5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총 10억 회분의 백신을 코로나19 위기국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반대로 G7 정상들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사실상 중국 우한을 지목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천명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였다.

자연협정, 파리 협약에 복귀하는 미국이 기후변화 산업에서 우위 선점

자연협정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과도한 착취로 인해 기후위기와 생명다양성의 훼손이 심각해졌고 그로 인해 각종 자연 재해와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를 1.5도 내에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성명은 기후 위기를 생명다양성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였고 양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성명은 생명다양성 훼손에 대한 2030년까지의 복원, 삼림 복구, 해양 보호 등을 강조하여 유엔기후변화당사자국총회(COP26)의 역할을 높이기로 하였다.  자연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환, 투자, 보존, 책임 등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복귀를 선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변화 특사에 임명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급 정보와 기술을 보유한 미국으로선 중국과 러시아 및 신층개발도상국의 이 분야에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유럽연합과 함께 기후변화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장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