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후술할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방증이다. 그즈음 '미래 권력'의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서 '대망(大望)'을 가지라는 조언이 답지했을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 <조국의 시간> 320-321p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회고록에서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며 추정한 '윤석열 대망론'의 진화 과정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일찌감치 검찰 내에서 제기됐다던 '대호 프로젝트'(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지 않은 것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 전 총장이 친구와 지인, 기자들에게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여러 번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윤 전 총장이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를 롤모델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적 영웅이 된 후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한 후 박근혜 청와대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인물이다.
새롭다기보다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윤 전 총장의 '대망론'을 정리한 수준이다. 어찌됐든,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역시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가는 초석을 깔아준 셈이 됐다. 본인과 일부 참모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의지였으니 말이다.
윤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 영입하려는 보수야당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이 딱 그랬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시대가 부르는 거거든요. 윤 총장은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정권이 만들어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처음에 그렇게 정치할 생각도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총장 수사는) 천운이 온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거를 얼마나 잘 받느냐, 이거는 결국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 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 11일 하태경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치인 윤석열의 시작은 어디인가
결국 결과론을 중시하느냐 원인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짚어왔느냐의 차이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평가하는 잣대 말이다. 2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한 '조국 일가족 강제수사'는 권력형 비리였는가 아닌가. 이를 발판으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수사로 나아간 것을 순수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정치인 윤석열을 현 정권이,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부장관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전직 검찰총장 대선주자의 탄생을 그저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바쁘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훼손 중인지, '검찰주의자'에서 '검찰정치'를 넘어 대선주자까지 어떻게 나아갔는지, 평생 '칼잡이'로 살아왔던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여부조차 제대로 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10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방해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러한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검찰 수사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후 한 쪽에선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또 어떤 쪽은 '윤석열 수사'가 공수처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 윽박질렀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에 반신반의 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은 공수처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택하고 뒤이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인 것을 두고 '검사는 검사다'라거나 법조인들의 보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눈치를 과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의심 받는 공수처가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손쉽게 길어 올려 자칫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수사팀으로 활약했던 BBK 특검팀이 대선후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던 과거 검찰의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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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책임론이든 반신반의든 상관없다. 공수처 수사가 스모킹건이 되리라 여기는 이들도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 윤석열의 행보는 본인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여론이 형성됐다. 우호적인 언론 지형과 보수야권의 빈약한 유력 대선후보층을 등에 업은 채로.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 대표 선출 직후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의 입당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 또한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결국 검증의 문제다. 공수처 수사도 물론 그 일환일 수 있다.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사기 등 여러 범죄 혐의도, 아내 김씨 관련 의혹 모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은 물론 그 이전까지 모두 철저한 검증대에 올려야 마땅하다. 윤 전 총장이 "쿨했다"던 MB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것 역시도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세력이 어떻게든 막고자 했던 그 검증의 실패 때문이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