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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각하(패소)‘를 결정하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9일 부산 동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김 부장판사의 탄핵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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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꼴을 보셨으면, "야 이놈, 왜놈 앞잡이 버러지보다 못한 놈아" 하고 지게 작대기로 그 놈 대갈통을 내려쳤을 것입니다."

부친이 강제징용노동자인 리화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은 분을 삭히지 못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각하(패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되지 않아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꼴을 보셨다면..." 강제징용노동자 가족의 분노

9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설치된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 항일거리에서 수십여 명의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양호 Japan(일본의 영문 표기인 재팬, 여기서는 '재판'과 동음이의어로 쓰임)관 탄핵' 글자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리화수 본부장도 이들 중에 한 명이었다.

리 본부장은 이날 5장에 걸친 장문의 입장문을 들고나왔다. 그는 "일본의 징용 출두 명령서와 징용 한국인 사망 통지서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탈의 증명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라며 "김양호는 판사 짓을 하기 전에 우리의 뿌리인 독립기념관부터 가서 수탈과 일제 만행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인간부터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원고 청구 각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1인당 1억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민사합의34부는 '국제법 조약'과 '한·일 외교 관계'를 내세워 강제징용 피해자가 아닌 일본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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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23만 명을 넘어선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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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참가자들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원 노동자인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소수 엘리트 적폐법관의 생각을 여과없이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는 "해방 이후 반민족 친일 세력을 처단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해 발생한 일"라며 김양호 판사 탄핵을 주장했다.

교사인 임정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으로부터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를 언급한 임 지부장은 "이 사안을 조용히 그냥 넘긴다면 일본의 야욕을 묵인 방조해주게 될 것"이라며 "친일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지역 13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일본방사능오염수 규탄 부산시민행동이 주최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주말인 오는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일본방사능오염수 결정 철회! 일본 독도 강탈 야욕 저지! 친일적폐 청산! 부산시민대회' 행사를 열기로 했다.

민사합의34부 판결에 대한 반발은 부산뿐만이 아니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과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오후 4시 30분 기준 23만54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채운만큼 정부가 '김양호 판사 탄핵'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원인이 8일 올린 글에는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