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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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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뤄져 온 지난 1년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는 '미완성'으로 수렴됐다. ▲검찰의 여전한 봐주기식 수사 관행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에서 촉발된 검찰개혁의 정쟁화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등이 한계점으로 언급됐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개혁'이란 알맹이 없는 상징적 슬로건만 제시했을 뿐, 그 내용을 채우려는 노력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돼 있으며,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이 구체적인 논의 진행을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위원의 지적은 9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현장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했다. 핵심은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여전히 철옹성'이라는 점이었다.

이날 한 위원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아쉬움도 표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두지 않은 채 법무부 장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는 지적이었다.

한 위원은 "우리는 21세기에 들어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못한 권력을 통제한다는 명분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심지어) 추-윤 갈등이라는 두 권력의 대립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 양상으로 전이됐다. 검찰개혁 방향성이나 실천 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검찰 봐주기식 수사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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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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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석열 전 총장 체제의 검찰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가장 활발했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오병두 소장이 사례로 든 것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다. 

이를 두고 오 소장은 "윤석열 검찰 또한 과거 검찰의 셀프수사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다. (검찰 술접대 의혹 수사처럼) 사건을 유야무야하거나 자체 종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윤 전 총장이 언급한)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말 뒤로는 '우리가 부패 수사를 잘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자기 내부 부패에 대해서는 왜 특별 수사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또한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 부패완판'을 인용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공수처나 경찰이 가져가더라도 부패가 완전하게 판을 칠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이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검찰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개혁안"이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불법성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상희 위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을 왜 밝히지 못했는지, 당시 밝혔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통제와 처벌을 왜 하지 못했는지에 있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구조적 문제를 짚지 않고 미시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오병두 소장 또한 "김 전 차관 논란은 '출국금지'와 연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 성격도 있다"면서 "현재는 본래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자체는 사라지고 현재는 출국금지 의혹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지면을 통해 "법조 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서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출범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