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민경제 살리기,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지사는 우선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서민경기 회복 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 4천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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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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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또 경제주체 중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이라는 점도 '지역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제시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 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들 밀린 임대료 내면 끝이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 싸전은 떡쌀을 팔고,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 이들이 적으나마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인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끝으로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면서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별 현금 지급은 소비증가 효과가 작아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부연했다.